[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국회 교문위 간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인 유은혜 의원은 최근 사립유치원들이 집단휴업을 예고하면서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다행히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은 막았지만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최근까지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는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정부가 추가로 20만원을 지원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현재 24%에서 2022년까지 40%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나친 감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의 이런 요구에 대해 국공립 확대를 정부에 기대하던 학부모들의 실망도 컸다.

지난 16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최정혜 이사장과 박춘란 교육부 차관, 유은혜 의원, 안민석 의원이 참가한 간담회가 열려 유아교육계와 정부가 소통하는 자리가 어렵사리 마련됐다.

사립유치원 측은 “사립유치원은 그간 유아 교육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 왔다. 출산율이 줄면서 사립유치원이 비어가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도 국가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유아학비 인상, 지원금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 설립자 기여금 2018년도 재무회계 규칙에 반영, 감사 관련 법․규칙 정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많은 학부모가 우려한 휴업이 발생하지 않게 돼 다행이다. 사립유치원 등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의 합의 내용을 두고 엇갈리는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유은혜 의원은 당시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에 구체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해 합의했던 게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교육적 역할을 인정하고 그간 의사소통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앞으로 소통을 통해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합의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은혜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가 현재 24%인 국공립 유치원을 2022년까지 40%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사립유치원의 불만이 거세다. 기존 사립유치원들이 국공립 유치원을 늘릴 경우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인가.

“국공립유치원을 40%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은 모든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출발선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이다.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질 높고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며, 건강한 공교육의 울타리 속에서 보육과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근본적인 교육철학을 담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수는 17만2941명으로 전체의 25%수준이며 사립은 이보다 3배가 많은 52만171명, 75%에 달한다.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장점을 선호하여 일부러 사립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계시지만 다수의 학부모가 국공립유치원에 보내지 못해 사립유치원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통한 유아공교육 기반 마련이 꼭 필요하다. 
다만 국공립유치원 확대방안은 기존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가야 한다. 그 방안 가운데 하나는 공공형 사립유치원 도입을 통한 사립유치원의 체질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 중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완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립유치원을 도입할 계획이다. 영유아 교육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학부모와 사립유치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일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원이나 유치원의 질적인 문제와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교육비 부담 등 문제가 심각하다. 유아 시기 아이들에게 드는 비용이 소득의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시는가. 

“정부의 지원확대 이후 양육비(보육비+사교육 지출)에 대한 가계 부담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올 7월 국회예산정책처의 ‘영유아양육지원정책 분석’ 자료에 따르면 0~5세 무상보육에 따라 전 가구에서 양육비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자녀 1인당 연간 230만원이던 양육비용은 2015년 193만원으로 16.1%(37만원) 가량 줄었고,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지출 비중도 2011년 9.3%에서 2015년에는 6.8%로 2.5% 감소했다. 

우리 정부는 2013년부터 전 소득계층 대상 0~5세 영유아에게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여부에 따라 보육료·유아학비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영여유아의 연령이나 가구소득 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시설보육을 지원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여전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유아부터 대학까지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첫 번째 목표이다. 

앞선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는 자녀양육비지원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영유아교육 지원 정책을 확대, 보완을 해나가겠다.” 

-국공립 유치원에 아이들 넣기가 하늘에서 별따기 만큼 어렵다고 한다. 국공립 유치원을 굳이 더 선호한다고 해야 한다고 여기지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단지 비용적인 측면인가. 

“현재 우리나라 유아의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은 OECD 평균(2014년 68%)보다 매우 낮은 25% 수준이다. 국공립유치원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원아선발 경쟁이 반복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학부모님들께서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좋은 환경과 낮은 비용부담 때문으로 알고 있다. 2016년 유아교육 월별 평균 학부모 부담률을 보면, 국공립의 경우 1만1448원이며, 사립은 21만7190원으로 국공립과 사립유치원간 학부모 부담 격차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사립유치원도 출산율이 줄면서 경영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다. 누리과정(3~5세 무상 보육) 지원금 인상 등에 대한 협의가 앞으로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가. 사립유치원들이 요구하는 교육지원의 형평성 문제 등은 어떻게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는가. 

“지난 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집단 휴원 계획을 철회했다. 국민들의 우려와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게 되어 다행이다. 공식적으로는 휴업 철회를 했지만 일부 강경한 사립유치원들이 휴업을 강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당분간 교육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학부모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처해야 할 것이다. 

휴원 철회결정은 사립유치원측은 자신들의 요구를 교육부에 전달했고, 교육부는 협상이 불가능한 항목을 제외하고 협상이 가능한 항목을 정리해서 다시 사립유치원 측에 전달하며 결정된 것으로, 협상단은 이 부분을 수용해서 휴원 철회가 합의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인상과 공영형 사립유치원 추진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계속 모색할 계획이다.” 

-무상보육 및 누리 과정에 대한 지원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유아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들의 세금 부담에 대한 고충을 정치인들이 너무 간과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새 정부의 교육철학은 “교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신념으로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공교육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출발선 단계부터 균등한 교유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중이 OECD 평균 대비 높다. 한국 이외의 모든 OECD 34개국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우리나라 학부모님들께서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비 부담을 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지원은 지난 정부부터 공약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지난 정부가 약속만 하고 책임지지 않아서 결국 아이들과 학부모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새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월 22만원에서 월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예산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고, 혹시나 국민들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실 수 있다. 우선 공약설계 단계부터 소요 재원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꼼꼼하게 검토했고, 국정과제 선정 시 충분한 세입확충계획과 지출 절감 방안을 고려해 재원 조달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세수 자연증가분 외에도 대기업·고소득·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유도하고, 과징금, 탈루세금 강화를 통해 국세수입을 확충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 예산은 정책 성격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를 통해 분류하여 검토한 것이며, 국정과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예산 등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 

-지난 14일 열린 제59차 정책조정회의에서 특수학교 설립 관련 현안발언을 하신 것으로 안다. 이 발언의 배경과 의의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얼마 전 서울 한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안타까운 갈등이 빚어졌다. 특수학교를 혐오시설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으로 장애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커다란 상처를 받았다. 장애인도 정당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이것은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임에도 우리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국회 교문위 간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교육부와 교육청을 비롯해 관계기관은 그동안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다면 이를 즉시 해소하고, 신속하게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다. 또한 더 이상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장애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짓밟히지 않고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결의안과 법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약속드렸다. 

그래서 바로 지난주 수요일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42인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특수교사의 확충을 대선공약으로도 국민께 약속드렸다. 특수학교가 지역사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허무는 화합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며 관계 당국의 체계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시도를 이끌어 내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더불어 민주당이 추구하는 입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다고 보면 되는가.

“수능개편이나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가 높다. 지금의 입시, 경쟁중심의 교육체제의 폐해는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새 정부의 두 번째 목표는 교실혁명을 통해 공교육을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진로맞춤형 고교 체제 전환 등을 통해 학생의 점수와 등수가 아닌, 진로와 적성에 맞는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체제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 교실교육이 이처럼 바뀌게 된다면, 대입정책 역시 이에 이러한 교육체제에 부합하는 형태로 개혁이 필요하다. 

입시정책 개선은 논술이나 교과특기자 전형처럼 사교육을 유발하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대입전형은 단계적으로 폐지를 유도하고, 학생부와 수능 위주로 단순화해 가는 등 큰 틀에서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될 것이다. 곧 발족할 국가교육회의와 함께 세부적인 방향을 잡고, 지속적으로 여론 수렴을 해나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대 핵심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TFT를 꾸렸고, 교육 분야 핵심국정과제로 ‘공교육강화와 대입제도 개선 TFT’를 발족했다. 저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교문위 소속 모든 의원이 참가하는 TF의 첫 번째 활동으로 현행 대입제도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가장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정책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 부담을 낮추는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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