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현대모비스 홈페이지화면 캡쳐

[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신청 건과 관련 미흡한 점이 많으나, 신청인이 좀 더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 27일까지 시정방안을 보완해 제출하면 심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해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했다.

전국의 23개 신청인의 부품사업소 직원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대리점들에게 정비용 자동차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입을 요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구입의사가 없는 대리점들에게 정비용 자동차 부품 구입을 강요한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현대모비스 측은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하면서 대리점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을 제출했다. 대리점 피해구제를 위해 ▲대리점의 피해구제 신청을 토대로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해보상 실시 ▲상생기금 100억 원 추가 출연 등이 포함됐다.

또 본사·대리점 간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전산 시스템을 개선 ▲‘협의 매출’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규정 제정 ▲실태조사를 통한 ‘협의매출’ 감시·감독 강화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실질적인 대리점 피해구제와 갑·을 관계 거래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상당 부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본사·대리점 간 거래구조를 개선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면서 대리점에 대한 담보 관행 개선 등 실질적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좀 더 발전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달 27일까지 보완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