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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기아자동차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여파로 상반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하면서 대규모 적자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10월 기아차 근로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조926억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을 합한 약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2014년 직군별 대표 1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1억246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를 합산하면 총 승소액은 약 4224억원이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점심 식대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여금과 점심 식대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노동자들에게 상여금과 중식대를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비는 영업활동 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돼야 지급되는 임금으로 고정성이 없다"며 "수당 계산에서 근로시간 수 등 노동자들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수당 및 특근수당 추가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아차가 소송 과정에서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주장하며 쟁점이 됐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 가능성은 있지만, 회사 경영과 존립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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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앞으로 기아차의 고민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 26조4223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상반기 27조994억원보다 6771억원이 줄어들었다. 상반기 영업이익은 7868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4045억원 대비 반토막이 났다.  

기아차가 상반기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데는 사드의 여파가 컸다.

기아차는 올해 2분기 중국 시장에서 사드 사태와 구매세 지원 축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41.5% 판매가 줄었다. 중국 시장에서만 글로벌 전체 판매 감소분 11만2000여대를 뛰어넘는 11만8000여대가 줄어든 것이다. 중국 실적을 제외하면 전체 판매는 0.5% 증가했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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