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김승희 의원은 8월 30일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연도별 난임시술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정부지원 난임시술이 지난 5년 사이 35% 증가헀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필요로 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체외수정시술은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수정과정을 인체 밖에서 인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임신을 유도하는 시술로서 인공수정에 비해 임신율이 높다.
인공수정시술: 여성의 배란기에 맞춰 남성의 정액을 여성의 질, 자궁 경관, 난관 또는 자궁 내에 넣어 임신을 유도하는 시술이다.
사업 시행 이후 총 8218억원 예산 투입됐는데 2017년 지원예산은 2006년 대비 200% 증가한 1395억원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처음 시행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국고 3746억5526만7000원, 지방비 4471억6680만5000원, 총 8218억2207만2000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6년 464억8860만원(국비 213억원/지방비 251억8860만원)이었던 난임시술비 지원예산은 2017년 1395억4250만원(국비 636억2300만원/지방비 759억1950만원)으로 2006년 대비 200% 증가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난임시술 출생아 수는 총 11만9560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출생아 수 499만4679명의 2.39%에 달했다.
특히, 전체 출생아 수 중 난임시술 출생아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1.22%(5453명/44만8153명)에서 2016년 4.86%(1만9736명/40만6300명)까지 증가하며 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37만6877건의 정부지원 난임시술(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6만4505건이었던 정부지원 난임시술 건수는 2013년 6만4586건, 2014년 7만6273건, 2015년 8만4358건, 2016년 8만7155건으로 최근 5년간 35.1% 증가했다.
한편, 같은 기간 체외수정시술 건수 역시 2012년 3만2010건에서 2016년 5만2439건으로 63.8% 증가했으나 체외수정시술 임신율은 2012년 40.2%에서 2016년 37.2%로 오히려 3% 감소했다.
2016년 정부지원 난임시술은 총 368개의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졌으며 총 8만7155건의 56.2%에 달하는 4만8970건의 난임시술이 11개 의료기관에서 집중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시술 유형별로 보면 전체 체외수정시술 5만2439건의 63.4%(33,263건), 전체 인공수정시술 34,716건의 45.2%(15,707건)이 이들 11개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11개 의료기관의 최대 및 최소 체외수정시술 임신율은 각각45.8% 및 32.5%(13.3% 차이)였으며 최대 및 최소 인공수정시술 임신율은 각각 28.8% 및 12.0%(16.8% 차이)였다.
한편 M의원의 경우 8개 분원에서 2016년 정부지원 체외수정시술(52,439건)의 30%에 해당하는 1만5754건을 시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다음으로 체외수정시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은 C병원으로 3개 분원에서 전체의 12%인 6321건을 시술했다.
김승희 의원은 “2016년 한 해 동안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 20명 중 1명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특정 의료기관에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며, “전국 난임부부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질 평가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지원 난임시술은 현재 일정 자격을 갖춘 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비(신선배아 1회당 300만원 범위(4회)·동결배아 1회당 100만원 범위(3회))를 최대 7회, 인공수정시술비는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최대 3회를 지원하고 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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