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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중 하나인 선택약정 요금 할인이 오는 9월 15일부터 현행 20%에서 25%로 상향된다.

선택약정할인제란 휴대폰을 살 때 단말기 공시지원금(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약 1400만명이 이용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에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을 공문으로 공식 통보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어 “당초 요금할인율 상향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했지만,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를 9월 15일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25% 할인율의 자동 적용 대상은 신규 가입자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경우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하여 재약정을 해야 하며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약 1900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1조원 규모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한편, 현재 이동통신 3사는 아직까지 정부의 통보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이통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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