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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서유리 기자] 정부가 태아피해자 17명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08명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및 천식피해 인정기준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2015년에 신청한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205명과 지난해 신청한 4차 피해신청자 1009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이중 94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또한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38명을 재심사해 이중 3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했다.

태아피해 사례 42건에 대해서는 17명이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번 피해조사 결과 의결로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 신청자는 982명에서 2196명으로,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 수는 280명에서 388명으로 늘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폐섬유화 중심의 피해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만 태아피해 사례와 같이 지속적으로 피해인정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본 중증질환자 3명에게 의료비 등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의료자료 등 이미 심사 자료가 확보된 중증질환자 3명에 대해 각각 3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조치로,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기존 판정자 중 중증피해자에 긴급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 신청을 받아 지원 기준, 대상 등을 검토했다.

의료비를 지원받는 중증질환자는 폐 이식 2명과 산소호흡기 1명 등 총 3명으로, 인당 최대 지원비인 3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또한 위원회는 특별구제계정의 재원 마련을 위해 옥시 레킷벤키저, SK케이미컬, 애경산업 등  18개 사업자에 1250억 원 규모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했다. 

피해구제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인정신청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18개 기업들이 납부하는 것으로,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게 1000억 원, 원료물질 제조업체에 250억 원 등 총 1250억 원이 사업자별로 부과된다.

18개 기업의 납부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정부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판정자(폐 손상 3, 4단계), 부도기업 피해자, 긴급 의료지원, 저소득자의 검사·진료비 등에 지원된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사업자별 분담금 할당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 조사대상 기업 총 43개사 중 폐업, 부도, 파산 사업자 등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된 25곳을 제외한 18곳이 분담금을 부과 받았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8일까지로, 분담금 부과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중소기업의 경우 3년에 걸쳐서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서유리 기자  yulee@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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