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여성소비자신문 조미나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 과제 또한 국정과제에 대거 포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정부의 금융조직을 개편하고 국민의 재산형성을 돕는 금융상품의 개발 및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국정 목표로 삼고 금융 산업 구조 선진화와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꼽았다.

먼저 금융 산업의 경쟁 및 혁신 유도를 위해 금융사의 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대신 징벌적 과징금 등의 사후 규제를 강화해 시장 질서를 유지할 방침이다.

대선 당시 문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기능분리도 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중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재편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금융 감독 기능을 담당하면서 금융정책 기능 또한 담당하고 있어 ‘기능이 혼재돼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금감원에 있는 소비자보호 기능을 따로 떼어내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ISA의 비과세 한도 또한 확대될 예정이다.

ISA는 국민의 재산형성을 위해 지난해 정부가 ‘만능통장’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도입한 것으로, 예·적금, 증권 등 다양한 상품을 한 통장으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조명받은 바 있다. 하지만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 불과하고 투자금액의 대부분이 예·적금 상품에 치중해 있어 일반 통장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비과세 한도를 늘리고 혜택 철회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상품을 재편한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오는 8월 기획재정부에서 세재개편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정책결정시스템도 개선된다. 정부는 정책실명대 확대, 전문직 공무원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금융행정 인프라를 선진화한다. 또한 금융권의 단기성과 중심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을 없애고 내부통제의 질을 향상하는 투명성 강화 작업에도 돌입할 예정이다.

조미나 기자  mina77@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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