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사실상 불공정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착수한 지 4년 만이다.

최근 복수의 매체는 “현대모비스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자진 시정하는 방안을 담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현대모비스는 전국 1600여개 부품 대리점을 대상으로 판매목표를 강제로 할당하고, 물량을 떠넘기는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2013년 11월에 1차 조사를 벌이고, 2015년 3월에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최근 현대모비스에 심사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에 대해 현대모비스 측은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직접 제재하는 대신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해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즉, 공정위가 현대모비스 측의 동의의결을 수용하면 현대모비스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전원회의를 열고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위는 독일계 소프웨어 개발업체인 SAP AG의 한국법인 SAP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이동통신 3사의 부당광고 등 6건의 동의의결 신청 사례 중 4건에 관련해 동의의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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