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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시행 한 달만에 2천2백명 가입경기 악화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가능해
송혜란 기자 | 승인 2012.02.28 15:47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됐던 실업급여를 소규모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지 한 달만에 가입자가 2천명을 넘어섰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경기 악화 등으로 폐업한 경우, 90~180일 동안 기준보수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받는 제도다. 

1월22일 시행 후 1개월이 지난 2월23일까지 자영업자 3천94명이 가입을 신청해, 2천235명에 대해 가입이 승인됐고, 나머지 신청자에 대해서도 승인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제도 시행 후 자영업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만큼 고용부는 일간지나 매스컴 등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창업설명회 때 보험가입 안내를 하거나 자영업 업종별 협회쪽에서도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채필 장관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현재 550만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많은 반면,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창업 후 3년이 채 안돼서 폐업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경기불황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이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기면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 시행일인 1월22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는 7월 21일이 지니면 가입이 안되므로 기간내에 자영업자들이 더 많이 가입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혜란 기자  ssongrepor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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