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황사의 계절인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지만, 여전히 미세먼지 문제는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심도 깊은 토론회가 개최됐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군 발암물질 지정할 만큼 그 위험성과 심각성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중국발 미세먼지, 국내 석탄화력발전 등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지적된다.

그 중 중국발 미세먼지와 같은 대외적 요인은 외교적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내에서는 석탄화력, 경유차 등 국내 대기오염원부터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에너지 선진국들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석탄화력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LNG,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에 대해서는 저율의 세금이나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해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 가격에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조경태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 세제개편 정책토론회 ‘미세먼지 이대로는 안 된다Ⅱ - 에너지 세제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27일 개최한 ‘미세먼지 이대로는 안된다Ⅰ’ 토론회’의 후속 행사로, 지난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책 중 국회차원의 논의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윤신 세계맑은공기연맹 대표가 진행을 맡았으며, 조영탁 한신대 교수, 이종수 서울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배충식 카이스트 교수, 석광훈 녹새견합 전문위원,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윤승출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경태 의원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와 더불어 우리 내부에서도 석탄발전, 노후 경유차 등으로 인한 오염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에너지 가격에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국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순간까지 국회의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조 의원은 동아시아 각 국 의회에 대기오염 대책마련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친전을 발송한 바 있으며, 정책토론회 개최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등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의원 중 한 명이다.

김윤신 세계맑은공기연맹 대표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김윤신 세계맑은공기연맹 대표는 “최근 발암성물질로 규정된 초미세먼지의 노출로 인한 어린이 호흡기질환 사망률 증가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미세먼지에 대한 직간접적인 노출 증가에 따른 국민의 관심 및 불안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는 국가적 전략관리과제로서 관리방안으로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 되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중단, 경유수송차의 제한 등이 발표되고 있어 이에 따른 국민적 세금부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의 에너지 세제개편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고견의 소통이 국민의 건강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가 실천해야 할 길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미세 먼지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으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민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수준이 위험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5월 말 기준, 2017년 미세먼지가 없는 청정일은 단 6일뿐으로 2015년 72일, 지난해 52일에 비해 크게 줄었다. 또한,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 사망자 수는 2010년을 기준으로 1만 7,000명이며, 2060년에는 5만 2,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영탁 한신대 교수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이종수 서울대 교수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미세먼지 이대로는 안 된다Ⅱ - 에너지 세제개편 정책토론회’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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