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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을 진행하였다.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의 시정연설이자 사상 최초의 추경시정연설이었던 이날의 연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으로 요약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국회에 절박하게 호소하고 나섰다.
이날 시정연설은 우리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여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여줬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호소가 받아들여져 조속한 추경 시행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이 제고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 분배의 불균형, 청년 실업과 저출산 문제 등을 지적하였으며, 이 같은 인식은 지난 10일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를 통해 문 대통령이 밝힌 대로 정치적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의 과제로 ‘경제 민주화’를 제시하면서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힌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시대인식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며, 많은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양극화’로 대변되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상공인들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로 규정되어 있다.
뚀 사회 통념상 자영업자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가게, 공장,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일컫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전사회적인 불황의 파고 앞에 그 어떠한 울타리도 없이 속절없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0년간 790만개의 사업자가 폐업했으며 그 대부분이 소상공인들로 그 엄청난 국민들이 ‘경제적 유랑민’으로 전락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겉으로는 번듯한 가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청년 실업과 대기업 명퇴 칼바람을 피하여 혹은 은퇴 후의 생계를 위해 빚을 내어 장사하며 손님들을 상대하면서도 근무하는 종업원이 언제 말도 없이 그만둘지, 건물주에게 언제 쫓겨날지 몰라 노심초사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처지인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소상공인 스스로도 경제적 하위층이라고 호소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30%가 월 평균 소득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극한의 위기에 내몰려 있다.
이같은 현실은 통계청 조사결과, 상용근로자의 평균소득보다 훨씬 적은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적 불평등’의 고통은 단순히 근로자만이 아니라 절대다수의 소상공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진정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단 한발자국의 진전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로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우리 경제를 바로잡아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불평등의 희생양이자 경제적 약자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소상공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단초를 열어갈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새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최저임금 문제도 단순히 소상공인들을 사용자로 볼 것만이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다뤄져야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은 감당 못할 사안’이라며 마치 평소에 소상공인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소상공인들에게 립서비스를 하며 생뚱맞게 납품단가 연동제 문제를 들고 나와 소상공인 현안과제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기업의 입장과 생존권 차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 사회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들과의 진지한 논의없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이는 일자리 확대라는 새 정부의 방향성과는 전혀 달리 고용 축소, 폐업으로 인한 소상공인 대량 실직사태 등 일자리 문제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을 도리어 생존 절벽으로 내몰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의지를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받아안고,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문제 해결을 통한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특히,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하기 힘든 소상공인들의 입장과 처지가 대·중소기업과는 확연히 다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용자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소상공인들의 생존환경을 적실성있게 바라보며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성찰에 임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새 정부에 주문하는 바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엽합회 회장 joy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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