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9일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중 불공정한 4대항목 16개조항을 개선하도록 금융당국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금소연은 금융소비자에게 ‘고압적, 일방적, 불리한’ 독소 조항으로 이자율, 담보물, 기한이익, 상계권 4대 항목 16개 조항 개선 요구한 것으로 금융소비자에게도 이자율 변경청구권, 정보제공 요구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의 여신금융약관의 불공정 조항을 금융당국에 시정 요청한 것은 ‘소비자권익증진’에 부응한 일로 적극 환영하며, 금융위는 즉시 시행해 금융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하기를 촉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12일 신용카드사의 불공정 약관 57개조항의 개선을 금융당국에 시정 요청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은 모든 금융회사,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약관으로 은행이 ‘갑’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마련해 ‘갑’의 이익에 편중돼 있고, 은행에게 유리한 것은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것은 자의적으로 해석 가능한 조항들이 산재해 있다.

은행거래여신 기본약관(가계용)의 개정 요구 사항은 ‘ 이자율 불이익, 담보물 보충의 명확화, 기한이익상실의 개선, 상계권 행사 명확화 등 4대 항목 16개 조항으로 등 금융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금리, 신용등급 등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는 변경청구권,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보제공요구권을 주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금소연은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표준약관에 대한 행정적, 입법적, 사법적 규제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공정하고 불분명한 조항들이 표준약관 곳곳에 숨어 있다”며 “금융거래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약관의 작성과 해석은 당연히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함에 없도록 공평하게 개정돼야 하고, 특히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결정, 담보물의 보충, 기한의 이익 그리고 상계와 관련된 조항에서 금융사에게 보다 더 엄격하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은행은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약관으로 보호막을 치고 금융 소비자권익 보다는 영업이익 위주로 영업을 했으며, 금융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어 분쟁조정이나 구제를 신청해도 금융사에 유리한 약관의 조항으로 인해 제한적이고 시혜적인 보상을 받거나 외면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약관은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일차적으로 규율해 거래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나,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약관 곳곳에 산재한 불공정하고 불분명한 조항을 시급히 개정해 시행돼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도 금융거래를 할 경우 해당 약관을 철저하게 살펴고 따져 봐야, 금융사 중심의 약관에서 소비자 중심의 약관으로 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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