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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뉴시스> |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게임업계의 고강도 집중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 시간외 수당 미지급 등 고질적인 관행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나섰다.
게임업계는 일반적으로 게임 출시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야근과 주말근무, 특근 등 과도한 집중 노동을 하는 일명 ‘크런치 모드’와 관행적인 초과근무 등이 성행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고용부가 넷마블 게임즈 등 12개 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직원 상당수가 상시적인 초과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받아야 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넷마블게임즈 등을 비롯한 12개 사에 대해 지난 2월 14일~15일 양일간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이후 3~4월에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2개사 근로자 3250명 중 2057명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6시간을 더 일했고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과소산정 등으로 44억여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특히 이번 근로 감독 실시 결과 넷마블게임즈와 계열사 11곳에 대해 기획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넷마블 계열사 임직원 3250명 가운데 63.3%인 2057명이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주당 12시간)를 초과해 평균 6시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또한 넷마블은 장시간 노동으로 지급했어야 할 시간외수당 등 임금 44억2925만원 중 넷마블게임즈가 12억2175만원, 계열사인 넷마블네오가 10억3714만원, 넷마블넥서스가 2억5156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도 일부 항목을 누락한 채 산정해 축소 지급했다.
기본급과 수당 등을 모두 합쳐 총임금으로 지급하는 연봉계약 방식인 포괄 임금방식을 체결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일을 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게임산업의 특징인 크런치 모드(게임출시 전 정해진 마감 일정을 맞추기 위해 야근과 특근을 진행하는 IT업계 은어) 시기에 과중된 업무집중, 관행화된 초과근로 분위기,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상시적인 초과 근무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또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 추가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지시했으며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미실시한 9개소에 대해 295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게임산업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법정근로시간 준수는 반드시 지켜 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면서 “앞으로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감독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일하는 방식‧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넷마블게임즈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23일 넷마블게임즈 관계자는 <여성소비자신문>에 “지난 3개월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았다. 그 결과인 이번 시정 명령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며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준수하고 이행해나갈 것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리고 “게임업의 특성상 직원들의 근무 자율성과 재량을 중시하기에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기 않는 등 노무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또한 24시간 서비스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야근 및 주말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시행착오에 대해 자성하고 바로잡기 위한 개선의 노력을 진행해오고 있다. 작년부터 일하는 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 2월에 정시퇴근 독려와 야근 및 주말 출근 금지. 퇴근 후 메신저 사용 금지, 심야 업데이트 금지 등을 담은 일하는 문화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현재 상당 부분 개선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근로 감독이 노동부의 구체적인 가이드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IT콘텐츠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오랜 관행을 바로 잡는데 모범이 되겠다. 좋은 근무 환경 마련과 앞으로도 고용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헀다.
넷마블은 또 “지난해 넷마블게임즈 및 계열사 전체 직원들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44시간이었으며 현재는 더 감소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3250명 중 2057명(63.3%)가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6시간을 더 근로했다고 했는데 3250명 중 2057명은 한 주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이며 법 위반 주간의 평균적인 초과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해명했다.
즉 1년 중 한 주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법 위반 수에 포함되는 것이고, 위반에 해당하는 주에 초과 근로한 직원들의 평균 초과 근로 시간이 6시간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어떤 특정 주에 5명의 직원이 52시간 이상 초과 근로를 했다면 이 직원들의 그 주 평균 근로시간이 58시간이었다는 뜻으로 넷마블게임즈 및 계열사 전 직원 중 63.3%에 해당하는 직원이 모두 매주 평균 58시간을 근무했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넷마블은 지난 2월 8일 ‘일하는 문화 개선안’을 발표하고 야근 및 주말근무 금지, 탄력근무제도 도입, 퇴근 후 메신저 업무지시 금지, 종합병원 건강검진 전 직원 확대시행 등을 담은 ‘일하는 문화 개선안’을 넷마블컴퍼니 계열사 전체에 의무 실시키로 결정한데 이어 1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권영식 대표는 “지난 2년 간의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및 각 사의 개선활동을 통해 일하는 문화를 많이 개선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조직이 존재한다"며 "24시간 게임 서비스를 하는 업의 특성이라는 현실적으로 뛰어넘기 어려운 장벽과 마주하고 있으나 이러한 장벽마저도 넘기 위해서 회사는 큰 용기를 내어 실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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