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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절감 위해 석탄 과세 확대 등 규제 강화 필요시민환경포럼 '새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토론회 개최
김희정 기자 | 승인 2017.05.23 11:15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 ‘새 정부 환경·에너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39회 시민환경포럼이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주요인으로 손꼽히는 석탄원료에 대한 과세를 확대해 사용을 제한하고 경제성이 우수한 가스에너지의 활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속가능한 전력정책, 새 정부의 도전과 기회’ 발표자로 나선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교수는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인 석탄의 활용을 줄이기 위해 과세확대 등 사용제한과 보다 경제성이 우수한 가스에너지 활용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원자력발전과 함께 기금지원 등 정책비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전환하고 중장기적인 전력 및 가스 산업개혁, 규제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해 체계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정부의 임기 내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8기 폐쇄 방침과 경유 소비 감소를 위한 경유세 인상 논란 등에 대해 전담부서를 꾸려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우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간 조율을 통한 통합적 접근과 환경과 에너지 문제 등을 전담하는 기구를 새로 설치를 통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의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소 발전 비중 감축,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다량 배출 차량 퇴출과 친환경차 확대 보급, 수도권 대형사업장 먼지총량제 전국 확대, 미세먼지 국제협약 체결 등으로 대기환경과 에너지문제 개선을 위해 보다 강화된 대책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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