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금세탁 등의 의심이 드는 금융거래는 금액에 관계없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거래 보고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등의 의심이 드는 거래의 경우 금융회사는 금액과 관련없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원화 기준 1000만 원, 외화 기준 5000 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보고를 하고 이들 미만은 임의보고를 하도록 해왔다.

전신송금 때 송금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해외로 자금을 보낼 때 이름과 계좌번호, 주민번호나 주소를 모두 기재하도록하고 국내 거래의 경우 이름이나 계좌번호만 기재하되 금융회사나 FIU가 자금세탁 여부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주민번호나 주소도 3일 안에 제공토록 했다.

금융위는 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심사분석을 위한 입수자료를 법률규정으로 상향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을 다음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원호 기자  hongfir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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