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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조미나 기자] KT가 올레폰안심플랜 가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오늘부터 시행한다. 안심플랜서비스가 '부가서비스'가 아닌 ‘보험’이라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KT는 징수해온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게 됐다.

환급대상자는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 기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이다. 해당 고객은 KT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KT 플라자 등 오프라인에서도 대상 여부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KT는 2011년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상품인 ‘올레폰안심플랜’을 출시, 보험료에 10%의 부가세를 포함시켜 고객에게 판매해왔다. 보험 서비스 외에도 기기변경 시 포인트 제공, 임대폰 무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험’이 아닌 ‘부가서비스’라는 주장에서다.

핸드폰 분실·파손 보험 상품은 통상 면세 대상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보험상품에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KT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부가세를 징수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지난해 금융위는 KT의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상품과 관련해 주된 서비스의 내용과 그 이행 주체가 누구인지를 따져 판단한 결과 ‘보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세청 또한 부과세 환급 여부를 두고 논의한 결과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 무사고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 출고가 대비 일정비율 단말기 보상 매입 등의 잔존 보상 서비스는 과세 대상이므로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급 규모는 평균 89% 수준이다.

환급 대상은 전·현 KT 이용자 약 988만명에 달하며, 전체 환급 금액은 606억원 가량이다. KT는 26일부터 올레닷컴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 청구서, SMS 등을 통해 고객대상 환급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시즌3를 이용 중인 고객의 경우 5월 청구서부터 부분과세로 요금이 청구된다.

조미나 기자  mina77@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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