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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조미나 기자] 오늘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의 매각이 제한된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임의적으로 매각해 채권자가 수시로 바뀌면서, 채무자들이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노출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회사는 채권에 대해 회수 가능성이 적다고 여기면,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매각해 손실을 최소화한다. 채권자는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채권을 매입해 채무자들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채권을 회수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 등의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강도 높은 독촉 또는 불법 추심행위를 행하게 돼, 채무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대출채권 매각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불법채권추심에 노출되기 쉬운 서민 채무자로, 대출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개인채권이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매각할 수 없으며, 매각 이후 매각제한 대상 채권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매해야 한다.

대출채권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입기관의 채권 추심법 준수여부, 채권추심 행태 등을 평가하는 등 매입사에 대한 현지조사를 선행해야 한다. 대출채권을 매입한 매입기관은 최소 3개월간 재매각을 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는 매각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불법추심을 이행한 전력이 있는 대부업자들은 채권 매입을 할 수 없다. 금융회사는 기존에 대출채권을 매입한 기관의 규정 준수 및 계약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 사후점검을 실시해,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에는 채권을 매각하면 안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과도한 추심행위로부터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한층 더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건정성 및 평판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미나 기자  mina77@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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