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바야흐로 대선 정국이다. <여성소비자신문>은 대한민국 소비 경제의 핵심인 여성의 시각으로 경제발전과 양성 평등사회 구현 및 글로벌화를 위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 여성 관련 정책에 대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했다.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 지금은 미래를 준비할 때다. 낡은 생각, 낡은 방식으로는 미래가 없다”며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인터넷, 나노 기술. 유전자 공학 등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또 “앞으로 5년간 20개국에서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불과 21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만 만들어져 50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또한 지금 초등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의 65%는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며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는 두려움이다. 교육혁명을 통해 일자리, 미래 먹거리를 찾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을 몇일 앞둔 상황에서 보수 표심이 안풍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선거를 앞두고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연령대가 있는가. 이와 더불어 보수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특별히 내놓은 공약이 있는지 궁금하다.

“정치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세대, 특정 이념 지지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인들이 지역을 나누고, 이념을 나눠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에 실망했던 것 아닌가?

진보와 보수, 지역을 나누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시대의 흐름은 다당제, 협치, 분권이다. 국민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데 낡은 정치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저는 이미 오래 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혁명,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반기술을 확보하는 과학기술 혁명,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로의 개혁이 기본이다. 그에 대한 세부적인 과제를 제시했고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다.”

-4차 혁명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정, 자유, 책임, 평화, 미래라는 핵심 가치를 필두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는데 정치인 안철수가 꿈꾸는 미래 세계는 어떤 모습인가.

“지금의 시대 정신은‘공정’과 ‘미래’이다. 공정과 미래는 매우 유기적이다. 공정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공정해야 성장도 가능하고, 공정해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빽이 아니라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 중소기업도 공정한 경쟁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산업구조로 개혁해야 한다. 재벌개혁의 핵심이다. 이와 함께 정치개혁,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부패 구체제 청산하고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미래는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제대로 준비해서 앞으로 20년 미래 먹거리와 미래 일자리를 만들겠다.”

-교육분야 공약 가운데 학제 개편제가 특히 눈에 뛴다. 이 공약을 내세우게 된 계기는.  

“대학 입학 이전에 12년 간 초중고 12년 내내 입시교육을 받고 있다. 보통 교육이 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창의교육 시도가 있었지만 전부 실패했다.

이제는 학제개편 아니면 이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 우리 지금 현재 학제가 1951년 이래로 66년간 그대로 지속돼 왔다. 지금의 6-3-3 제도이다. 그리고 만 18세에  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66년 지난 지금도 같다. 66년 전에 비하면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몇 년 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묶여있는 것이다.

이 모든 고리들을 끊는 방법은 5-5-2 학제개편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5년, 중등학교 5년, 그리고 이제 만 15세에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직업학교 2년을 택하거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진로탐색 학교 2년제를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거기서 학점제로 교육을 받게 되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한 다음에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그렇게 입시교육과 보통교육의 고리를 끊자는 게 제 복안이다.

더 세부적인 사항이 있다. 사실 이런 계획이 한꺼번에 이루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제 기본적인 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맺으면 그걸 앞으로 10년 간 걸쳐서 변화를 일으키자는 게 제 생각이다.

아마도 처음에는 초등학교부터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이 적기라고 본다. 지금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가장 변화가 눈에 띄는 것이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가면서 총 학생 수가 7만명이 감소한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으로 가면 또 그 정도가 감소한다.

지금 대학생 신입생 숫자가 급감할 때가 채 2년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저는 학제개편이 가능한 여건이 됐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물론 학제개편은 하나의 틀이다.

그 내부 내용을 채워서 실제로 진로교육, 인성교육, 창의교육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정책도 다 세워놓았다.”

-정부조직을 개편해 현재 산재돼 있는 연구개발을 정부가 통합 관리하고 인문 사회학과 과학기술 융합을 유도하는 지원책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봐도 좋은가.

“우리나라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으로 한 해 19조4000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과학기술 기능과 예산이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제대로 된 성과와 효율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기능과 예산을 한 곳으로 모아 연구개발 통합 부처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창업 관련 공약과 관련해 ‘주홍글씨 지우기 패키지 제도’공약을 선보였다. 현재와 같은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속에서 창업자들에게 단지 금융 관련 지원이나 주홍글씨를 지우는 것만으로 창업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가.
 
“한번 실패한 사람이 재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홍글씨 지우기 패키지 제도를 저는 제안하고 싶다. 이 사람이 한 번 실패했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다시 재도전할 수 있게 신용불량자로부터 구제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들이다.

그리고 스톡옵션 부분도 현실화해 도전해서 성공하면 적절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뿐만 아니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100도씨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우선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창업의 3대 기반을 국가가 만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한다.

첫 번째로 이제는 정부주도에서 민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여기에는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박근혜식 창조경제는 창업자금을 대줘서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데 치중했다면, 이제는 보다 더 구조적인 개혁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즉 일단 창업한 기업들의 성공확률을 높이고 한번 실패한 창업자들에게 재도전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가야된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두 번째는 정부조직이다. 저는 정부조직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 미국 같은 경우는 창업에 연관된 부처가 11개 부처이다. 그런데 항상 정부 내에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관된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 11개 부처가 이스라엘 같으면 한 부처가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6개 부처가 창업에 관여하지만 서로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경쟁하면서 실적 빼앗기 경쟁하고 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창업 기업들만 괴롭고 힘든 것이다. 그런 하소연들도 많이 들어봤다.

따라서 저는 이제는 창업 관련 컨트롤타워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은 창업 중소기업부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모든 일들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같은 것도, 각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테크노파크도 전부 창업중소기업부 소속으로 해서 거기서 일관되게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 다음 세 번째 창업의 기반이다. 이것은 규제 혁명을 하겠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창업을 할 때 규제에 막혀서 자기 아이디어 펼치지 못하는 많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제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 이것, 이것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은가. 이 같은 시스템을 이것, 이것만 하지 말라. 나머지는 모두 다 하라는 걸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다. 그게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이다.

각 창업 기업별로 여러 가지 어려움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맞춤형 규제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특히 낙후된 산업단지 활용해서 창업 교육랜드, 스타트업 특구를 만들고 여기서는 규제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는 해소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는 점도 밝힌다. 이런 세 가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다.”

-미취업 청년에게 월 30만원의 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공약을 내세운 걸로 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도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뜨겁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며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는가.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추가재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우선 청년인턴제 1300억, 취업성공패키지 1800억, 청년내일채움공제 500억, 국가인적자원개발 3300억 등 총 2조3000억에 달하는 청년일자리 예산을 조정하고, 17조에 달하는 정부의 일자리사업 관련 예산을 조정하면 재원은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노력에도 부족한 부분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추가적인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른 후보와 비교해 차별화된 정책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먼저 부모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또한 돌봄의 남성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현행 유급 3일, 최대 5일까지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보장하겠다. 이를 통해 엄마와 아빠 모두가 마음 놓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겠다.

눈치 보지 않고 불이익 당하지 않는 육아휴직 사용을 위해 고용평등 근로감독관을 대폭 충원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금지 규정을 육아휴직 종료 후 90일까지 해고할 수 없도록 하겠다. 특히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등 가족 돌봄에 필요한 휴가를 현행 1년 중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180일로 연장하겠다."

-경력 단절 여성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고 다시 알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현재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질 낮은 일자리 창출로 고용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지 못한다.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남녀가 함께 주도해야 할 시대이다. 여성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 여성가족부 산하 새일센터를 ‘청년-여성-디지털 인재 플랫폼’으로 개편하겠다.

첫째, 임신․출산․육아기 재직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출산휴가․육아휴직 복귀 전후 경력개발(커리어코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력단절기간을 고려한 구직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뿐만 아니라 재취업 후 사후관리 등‘여성일자리 패키지 서비스’ 세분화․특성화하겠다.

둘째, 취업취약 전공분야 이공계 여대생의 취업 안정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
셋째, 50~70대 중장년 여성의 인생 2모작을 위한 직업 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 전문화․상시화하겠다."

-남녀동수의회에 대한 안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다. 국민의당은 여성할당제 시행을 위해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가.

“저는 남녀동수내각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우선 여성 장관 비율을 OECD 수준인 30%까지 만들겠다. 2015년 발표 기준으로 OECD 국가의 여성 장관 비율은 평균 29.3%인데 반해 한국은 5.9%에 머물고 있다. 장관의 여성 비율을 높이는 것은 국가의 성평등 책무성 강화의 첫 출발이다. 성평등 실현을 국정의 기본 가치로 삼고,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국가에서 어떤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근본적인 것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로 개혁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실력만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공정성장’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런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고, 내일의 희망으로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첫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자영업자 보호에 앞장서겠다. 임대차보호제도의 강화, 상업보호구역 지정제도 도입, 가맹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으로 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

기존에 창업하신 분들은 생계유지를 넘어 생계안정과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현행 1인 소상공인 사회보험 가입 요건 확대를 추진하겠다.

둘째, 자영업자의 영업촉진을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수수료 걱정 없는 IC카드 활성화, 창업 전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겠다. 또한 전통시장 내의 유휴공간과 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오픈마켓을 운영하여 시장방문을 유도하고 지역주민 간 교류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

오픈마켓을 기존 전통시장에 접목하여 경제·문화교류의 플랫폼 기능을 하도록 하고, 축제·행사·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을 유치한다면 자연스레 시장 방문객 증가와 상인들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겠다. 저는 여수 수산시장, 대구 서문시장, 인천 소래포구시장 화재 현장을 모두 둘러본 후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전통시장 재해·재난 구조개선 사업을 신설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및 영세 소상공인 밀집지역에 안전관리 전담부서의 신설도 검토하겠다. 또한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 점포 비율을 높이고, 일정 부분 정부 보조를 통해 피해 상인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 하겠다."

-국제적으로 중국과의 꼬인 관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일본의 보수주의로의 회귀 등 상황속에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후보님은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는가.   

“외교안보의 원칙으로, 우리 외교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 심화시키는 방향에서 미중일러 4강과 평화외교를 추진할 것이다.

미중일러의 공동이익인 한반도 비핵화, 북한 개혁개방, 한반도 통일 위한 통일외교 추진하고, 호혜적인 선진통상외교를 추진할 것이다.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인 한중관계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사드배치로 인해 악화된 것이므로,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 핵개발을 포기하게 만든다면 미국에게 사드배치를 철회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한일관계는 오랫 동안 두 나라가 갖고 있는 역사문제로 인해 국민감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에 입각해 풀어나가겠다."

-북한의 여전한 핵무장과 도발 위기 속에서 안 후보님은 남북관계를 어떤 기조로 유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평화로운 과정으로서’민족화해와 통일을 추구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헌법 제4조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제66조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 등을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북핵 해결-평화체제 수립이 선순환하는 원칙에서 대북정책을 구현할 것이며, 현재는 제재국면이므로 대북제재를 지속하면서도 민족화해, 개혁개방,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모색할 것이다.

다시말해 ‘평화관리 → 평화구축 → 평화통일’ 과정 즉, 첫째,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군사적 억제력 강화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예방할 것이다.

둘째,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조항들 이행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안정된’ 평화상태를 구축한다. 셋째, 6․25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수립으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을 주도할 것이다.
또한 비핵화 진전, 평화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도적 지원을 하고 종교, 체육, 문화, 학술교류, 남북경협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상봉 등을 신중하게 재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주요 공약과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교육, 안보, 일자리, 특히 청년실업문제해결. 이 세 가지가 핵심이다. 이 세 가지 정책을 2월에 공약으로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대비하는 핵심은 교육이다. 교육 분야의 혁명적 변화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미래의 경쟁력이다. 3대 과제로 첫째,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둘째, 초중고 대학의 창의교육, 그 수단으로 학제개편안 제시했다. 셋째, 평생교육의 확대다.

안보는 자강안보를 강조한다. ‘자강안보’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위에서 공동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 강력한 힘을 갖추고 확실히 북한보다 강한 군사력을 유지할 때 진정한 안보가 실현된다. 그래서 방위산업 비리와 병역 비리를 뿌리 뽑고, 첨단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군과 공군을 늘리고, 국방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면서 효율화하겠다고 했다.

일자리는 청년실업문제해결이 방점. 현재 대기업의 60% 수준인 중소기업의 초임을 80%까지 보전해주고,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6개월간 월 3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