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후보로 나온 후보들 만큼이나 정치 유권자이자 소비자인 우리 국민들도 혼란스럽다. 그 어느 때보다 대선을 앞둔 기간이 짧은 만큼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절실하다.

그들의 리더십, 인격, 자질 검증 뿐 아니라 정책 공약에 대해서도 꼼꼼한 검증을 해야 한다. <여성소비자신문>은 유일한 여성 대선 후보로 나온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대선 출마 일성에 대해 들어봤다. 그녀는 우리가 잘 알듯 25년간 해온 노동운동을 해온 노동운동가에서  17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심 후보님은 노동운동을 25년간 해오셨다.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의 적임자라고 강조하셨는데 대선 출마를 거듭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무엇인가.

“이번 대선은 대통령 한사람 바꾸는 선거가 돼선 안 된다. 내 삶을 바꾸는 선거여야 한다. 이미 국민들이 정권교체 해놓았다. 60년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지 않고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없다. 현상 유지 정치로는 안 된다. 과감한 변화의 정치가 필요하다. 

저 심상정에게는 대통령보다 더 큰 욕심이 있다. 정권교체보다 더 큰 꿈이 있다. 바로 60년 대한민국의 노선을 대전환하는 것이다. 승자독식, 성장제일주의의 대한민국 사회를 확 바꾸는 것이다. 거침없는 대개혁으로 노동이 당당한 나라, 우리 청년들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현재의 문재인, 안철수 경쟁구도는 현상유지 정치로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국민의당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 어떤 점에서 가장 그렇다고 보는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개혁의 방향을 잃었다. 광화문 광장을 떠났고, 촛불의 가장 핵심요구인 사드 입장을 180도 바꿨다. 공공보육의 원칙도 표를 위해 버렸다. 촛불 시민혁명의 과정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촛불을 버린 후보를 새로운 대한민국의 선장으로 맡길 수 없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개혁 의지가 약하다. 오직 대세에 의존하고 있다. 재벌개혁 의지도 희미하고 노동문제에도 인색하다. 그렇게 대세에 안주하는 정권으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은커녕 현상유지도 어렵다.

60년 기득권 체제, 개혁할 수 있는 후보는 저 심상정 뿐이다. 대한민국 개혁의 키는 저 심상정이 쥐고 있다. 심상정이 표를 받지 못하면, 다음 정부는 바로 부담 없이 촛불을 배신할 것이다.” 

-대내외적인 악영향으로 인해 여성의 정치세력화, 여성할당제의 목소리가 주춤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심 후보님이 여성 후보로 유일하게 대권후보로 나오셨다. 슈퍼우먼 방지법도 발의했는데 전쟁 같은 삶을 사는 워킹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정책적으로는 어떤 정책들이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10년간 정부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80조2000억을 투입했다. 그런데 지금 출산율은 더 낮아졌다. 출산 문제를 여성 문제로 보고, 여성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도록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 머물러 있기에 실패한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가족 없는 노동을 강요하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이다. 맞벌이 시대는 시작된 지 오래됐는데 맞돌봄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여성들이 일도 하고 좋은 엄마도 되려면 남편도 같이 육아부담을 나눠야 한다. 그런데 남편들이 육아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육아휴직을 쓰면 승진하기도 어렵고 회사 눈치를 봐야 한다. 저의 슈퍼우먼방지법 공약이 ‘아빠 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가 포함된 이유다.

노동시간 단축도 필요하다. 엄마 아빠 모두 지금의 장시간 노동으로는 육아를 할 시간이 없다. 주 40시간 법정노동시간 준수, 최소휴식시간제 도입, 5시 칼퇴근법 실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미취학 아동만이 아니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 엄마 아빠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직장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기업이 관련법을 준수하는지, 이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엄마 아빠 모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생긴다.”  

-영세자영업자, 청년, 농민 등의 일명 근로자들의 삶이 힘든 게 사실이다. 이들을 위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비정규직 사용제한 공약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를 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2등 국민으로 전락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별한 이유 없이 비정규직을 아예 쓸 수 없도록 해야 한다. 2006년 비정규직법이 도입될 때, 기간제한이냐 사유제한이냐로 논쟁이 있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비정규직을 쓸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이던 민주당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면 정규직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그 결과 사용자들은 정규직 전환은커녕 편법으로 초단기 근무계약만 확대했다. 무차별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도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이라는 새로운 차별적 고용형태를 만들어냈다.

지금 대선 후보들 가운데 사용사유제한 공약을 내지 않은 후보들이 있다. 하지만 기간 제한만으로는 비정규직이 오히려 양산된다는 점이 드러났다. 어떤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앞으로 치열한 토론을 할 생각이다.” 

-노인 복지 뿐만 아니라 육아를 위한 복지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심 후보님은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60%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민간 분야의 육아 휴직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고용보험의 구조로는 어려움이 있다. 현행 구조에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재정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육아휴직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실업급여 계정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절대 금액 수준으로는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또는 최저임금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상한선이 설계되어야 하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한선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육아휴직 급여의 수준을 높이면,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률이 분명히 높아질 것이다. 나아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용보험 기금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를 위한 일반회계 지원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율을 일부 인상하고, 사회복지에만 사용되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연간 22조원을 확보하면 안정적인 사회복지 재정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해 여성계가 주장하고 있다. 여성의 임금이 남성과 같아지도록 정책적으로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성별 고용 및 임금 실태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의 경우 패널티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육아휴직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다방면에서 여성이 경력단절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적극적인 고용개선 조치로는 공기업과 공공부문 고위직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기업 중 관리직을 여성 할당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도 있다.” 

-여성으로서 정치인의 길을 걷는 게 쉽지 만은 않았을 것이다. 특별히 이 길을 계속 걸어온 계기가 있나. 최근 남편의 외조가 돋보였다는 일화가 들리기도 했는데 남편이 어떤 식으로 응원해 준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가.

“이념이 얼마나 강하기에 이렇게 오랫동안 노동운동, 진보정치를 할 수 있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이념 갖고 25년 반평생을 어떻게 살 수 있었겠나. 생각해보니 이 일을 하는 게 행복했다.

이념만을 좇았다면 이 길을 일찍 벗어났을지 모른다. 국민의 실질적 변화에 기여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었고, 지금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다.

남편도 요즘 바쁘다. 저 대신 방송도 나가고, 인터뷰도 한다. 어떨 때는 저보다 인기가 더 좋은 것 같다. 이번 선거에서 어떤 일도 마다 않는 모습을 보면서 가끔 뭉클함을 느낀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를 우리 사회가 이루어내려면 출산전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일부 선진국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시기상조인지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같다.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대한민국에서는 조세저항이 매우 강하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일수록 불법과 탈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사례를 수없이 목격해왔고 세금을 내도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와 정의당은 대안으로 사회복지세를 제시했다.

오직 사회복지에만 적용되는 사회복지세(연간 22조원 규모)를 신설해 내가 세금을 얼마 더 내면 그만큼의 복지가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피부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증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

사회복지세 신설과 함께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때 감세하기 이전 수준인 25%로 원 위치시켜 연 6.72조원(5년 간 평균)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얼마전 문재인 후보가 도시 재생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다. 지속가능한 도시는 최근 화두이다. 그동안 해오신 탈핵운동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다.

“저는 ‘탈핵에너지전환특별법’ 제정을 통해 2040년까지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2040 탈핵 로드맵을 제시했다. 법원이 수명연장을 취소한 월성1호기를 즉각 폐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25기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다. 고리 핵발전소의 경우 주변 30㎞ 이내에 308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등 원전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 재생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등 무차별적인 규제 완화가 진행됐고 그 결과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가 과열되면서 전체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비리는 용역비, 공사비 등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전체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개발이익 50% 환수, 조합 설립 동의 요건 4/5로 강화, 재건축 허용연한 50년 이상 설정,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조합장 권한 위임 범위 축소 등)의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후조리원에서부터 보육의 질에 있어서 격차가 벌어지는가 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해 이곳에 아이를 보내려면 경쟁이 치열하다. 또 어린이집만 해도 일반 보육비 외에 과외 수업이 많아 아기 때부터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게 현실이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처방전이 있는가.

“저는 일관되게 복지 투트랙 전략을 추구해왔다. 우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야 한다. 26만명에 달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수를 해소할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이용 아동 수 대비 50%, 국공립 유치원을 원아 수 대비 40%까지 높이겠다. 리모델링, 공공기관 유휴공간 활용, 병설유치원 확대 등으로 국공립 비중을 늘려 나가겠다.

이와 함께 민간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공립보육은 현재 10%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민간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직원임금까지 포함해 충분한 운영비를 시설로 직접 교부해야 한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직원의 임금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이고 보육교직원도 확대해야 아이들에게 감성보육, 인권보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보육교직원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고 민간의 공공성을 함께 높여나갈 때 부모와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공동육아 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사, 부모 등이 공동의 조합원이 되어 운영하는 협동조합 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동육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동육아지원센터를 설치해 창의적인 보육, 다양성을 살린 보육을 보장하겠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들의 가장 큰 근심거리인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를 막아야 한다. 보육119 제도를 도입해 아동심리상담가, 현장조사 공무원 등이 한 팀을 이뤄 익명의 내부고발에도 긴급 출동하도록 하겠다. 평소에도 아동심리상담가가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현장 교육지도와 상담, 보육환경 진단을 진행할 것이다.” 

-내수 위축,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 등의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명 구조조정 같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경제체제가 어떤 식으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보는가.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등 국가에서는 지역 공동체 차원의 발전 절략이 모색되고 있다는데 우리 경제에도 적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기존 산업부문의 경쟁력 유지하면서도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인 생태환경 변화 등 산적된 문제에 대응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경제 4대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미래산업 분야, 태양광, 풍력, 스마트그리드 등 재생에너지산업 인프라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한국경제의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 내야 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철강 ,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첨단제조업화’와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 클러스터와 사회경제 구축이다. 혁신클러스터는 중소기업과 지역주민이 주체가 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다. 거래비용을 감축하고 정보와 위험을 서로 공유하게 함으로서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북돋을 수 있게 하겠다.

또한 수익성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경제가 지역경제에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 이는 지역 공동체 차원의 발전 전략이 될 수 있다. 

넷째, 신평화경제 구축으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 확고한 정경분리의 원칙하에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가 간 협정인 경제협력강화협정(CEPA)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제도화된 경제협력은 기존 남북경협의 근원적 한계를 넘어 남북간의 신뢰회복과 평화의 자산을 축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미 시행중인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보완해 청년고용증대세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는 무엇인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저는 청년고용할당제로 질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청년 미취업자 비중을 기존 정원 대비 3%에서 5%로 상향조정해 1.5만개의 일자리 창출하고,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5% 이상 청년할당제를 적용하여 2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이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에서는 충분히 청년고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본다. 다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청년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그 재원을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시행중인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보완해서 청년고용증대세로 전환하면 된다. 사내유보금 과세가 실효성 있고 규모 있게 실행된다면, 기업소득 환류장치가 작동하면 청년 고용절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의 커다란 문제는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경제력 집중이다. 대기업의 초과이익은 불공정 거래에 따른 것이거나, 협력기업의 공동 노력의 결과이므로, 성과를 나누어 대·중소기업간 및 원·하청간 임금 격차 해소에 사용하자는 것이 초과이익공유제다. 

원청과 하청 기업간에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원청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이다. 

초과이익공유제를 시행하는 기업에게는 공유이익의 30%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 정부시책에 따라 오면 당근을 주는 방식이다.” 

-최근 가장 크게 관심 갖고 계신 사항은.
                 
“요즘 최대의 관심 사항은 국민들의 개혁 열망을 모아 내 삶을 바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 학력
충암여중, 명지여고 졸업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과 졸업(역사전공)

❏ 주요경력
1980 구로공단 근무, 서울노동운동연합 중앙위원장
1990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간부
2000 전국 금속노조 사무처장
2002 민주노동당 당대회 부의장
2004 17대 국회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
2008-2015 (사)마을학교(고양 덕양) 이사장
2009 (사)정치바로 아카데미 원장
2012 19대 국회의원 (정의당, 경기 고양시덕양구 갑)
      정의당 원내대표
(현) 20대 국회의원 (정의당, 경기 고양시덕양구 갑)
(현) 정의당 상임대표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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