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국내 20개 증권사가 2004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7년간 제1·2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등 5종의 소액채권을 사들이면서 기준이 되는 채권 금리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담합 한 사실을 적발해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삼성, 우리투자, 대우, 동양종합금융, 한국투자, 현대 등 6개 증권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조사 결과 증권사들은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담합을 통해 채권 금리를 시장가격보다 0.2~0.4%포인트 높게 신고했다.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채권을 싸게 사들여 더 많은 이익을 챙기게 된다.

 

소액채권은 아파트 등기, 자동차 등록 등을 할 때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매입한 뒤 통상 은행에 곧바로 되파는데 이때 적용되는 채권 수익률을 증권사들이 결정한다. 이들 증권사의 담합 탓에 일반인들은 채권 매도 때 제값을 못 받았던 것이다.  결국 증권사들의 부당이득은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진 셈이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증권사가 취한 ‘부당이득’을 자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 소비자들을 모아 부당이득 반환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