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년간 주파수 대역폭을 잘못 신청해 휴대전화 등 제품의 전파인증을 받아온 애플, LG전자, 팬택 등 제조사들에 대해 시정·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1일 "해당업체들이 제품의 주파수 대역을 잘못 신청해 전파인증을 받아 전파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전파인증 신청시 기재한 제품의 주파수 대역이 국제주파수인 3세대(G)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범위 내에 있었고, 고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허위인증을 받았다고 판단해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업체들에 대해 시정, 주의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애플, LG전자, 팬택 등은 SK텔레콤이 2010년부터 3G 서비스 제공시 사용하고 있는 2.1㎓ 주파수 대역폭을 40㎒에서 60㎒로 조정한 것을 모른 채 기존 주파수 대역폭을 신청, 전파인증을 받아 제품을 공급했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출시된 제품에 대한 전파인증을 다시 신청했다.

애플은 이미 아이폰4, 아이폰4S 등에 대한 전파인증을 다시 받았다. LG전자와 팬택은 각각 옵티머스G, 베가·미라크 등의 스마트폰에 대한 전파인증을 다시 신청했다.

한편 현행 전파법에는 방통위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허위로 인증 받은 업체에 대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남도훈 기자  hundo@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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