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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해 비급여 진료비 개선 필요
김희정 기자 | 승인 2017.03.27 10:48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국민 의료미 부담을 해고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최도자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 중이나, 국민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는 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2004년 이후 연평균 5000억원 이상 급여비가 증가되고 있으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정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건강보험 급여비는 2006년 21조원에서 2014년 41조원으로 늘어났으며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6년 64.5% 수준에서 2014년 63.2%로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인부담 경감과 급여전환 등을 위한 급여비를 매년 추가 투입했으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 추세가 더 커지는 바람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민간의료보험사들은 비급여 진료비가 관리되지 않는 문제가 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사들은 비급여 진료비 관리가 안되니까 의료공급자의 과잉진료가 손쉽게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의 발생유형별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비급여 진료비 관리가 필요하고 항목비급여는 단계적 급여화와 급여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기준초과비급여는 급여기준 개선, 중복검사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 의원은 법정비급여, 합의비급여는 가격공개 등 가격 관리를 하고 미분류 비급여는 급여․규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최도자 의원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지출은 2006년 21조원에서 2014년 41조원으로 연 평균 5000억원 이상 증가했지만, 실상 국민들에게 도움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척도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6년 64.5%에서 2014년 63.2%로 오히려 감소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해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의료보험이 국민부담을 늘리고 보장성 강화정책 효과를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된다"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영역의 비급여 발생유형을 분석해 종합적인 비급여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와 공단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올해부터 비급여 항목을 조사하고 통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순 조사를 넘어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방향을 정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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