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여성 파워인터뷰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여성복지 사각지대 해소해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 터"칼퇴근법, 돌발노동금지, 불만제로 보육개혁안 내놓아
김희정 기자 | 승인 2017.03.23 17:37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여성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그는 칼퇴근법, 불만제로 보육 개혁안 등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늘 진심으로 정치를 해왔고, 진정성을 가지고 정책을 고민합니다. 이 정책이 국민들이 고통받는 각각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접근했는지, 국가가 이 정책을 실행했을 때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요”라고 말하는 유승민 후보는 정책 실현 의지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깊이 고민하고 만드는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현 의지가 강하죠. 실현하지 않을 정책이면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성이라면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판단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진단이나 처방에 대해서는 오픈 마인드지만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힘이 대통령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을 한 달여 남짓 앞둔 시점에 <여성소비자신문>이 유 후보의 대선후보로서의 정책적 진정성과 여성 정책과 관련된 생각들에 대해 인터뷰했다.
 
-유 후보님은 대선공약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를 내놓으며 여성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 확대를 위해 어떤 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인가. 특히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 계획인지. 

“저는 이미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공약을 통해 일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돌보며 일을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3년법과 육아휴직수당 현실화를 위한 휴직수당율 인상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특히 일‧가정 양립 정착을 위해 일하는 여성들이 아이과 함께,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칼퇴근법, 돌발노동금지, 불만제로 보육개혁안 등을 이어서 발표하였다. 퇴근 후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방해받지 않도록 칼퇴근 문화를 정착시키고,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을 제한하도록 할 것이다. 퇴근 후 최소 11시간 동안은 휴식하며 생활을 방해받지 않도록 최소휴식시간 또한 보장되도록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여성과 남성이 육아의 책임을 동등하게 나눌 수 있도록 남성육아휴직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일자리 지원센터 등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최근 여가부 존립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피력한 것으로 안다. 그 계기는.   

“여가부 폐지론의 핵심은 ‘부처의 비효율성’, 오히려 여가부의 존재로 각 부처의 여성정책을 적극 펼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과 육아의 양립, 직장에서의 차별 등 여성이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교육과 보육, 노동, 가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생겨난다. 그동안 여가부가 관망했던 여성의 사회적 문제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의 여성정책 재량권 강화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 여가부 폐지는 향후 정부조직개편 때 상세히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 추진하겠다.” 
 
-송파 세모녀 자살 등의 사건에서 보듯이 여성들이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여성 한부모 가장, 여성 노인의 생존권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여성빈곤 문제는 여성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가족 해체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남성보다 여성의 빈곤 위험이 더 높은 현실 속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빈곤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부양의무제 폐지, 국민연금 개혁안 등을 발표하였다.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정해 월 80만원까지 높이고, 기초연금제도 역시 소득 하위 50%의 분들에게는 단계적으로 지급액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기준금액을 높이고 본인부담을 줄여서 병원과 약국의 문턱을 낮춰 드리고, 노인정액제 기준금액 상향과 본인부담을 덜어 드리겠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을 완화하겠다. 홀로 생활하시는 독거노인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 

-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고용안정 정책을 마련할 계획인가.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원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차별금지를 엄격하게 시행하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업들은 이것도 피해간다.

기업들이 작업장이나 직무를 다르게 설정, 이 원칙 적용이 쉽지 않다. 동일노동을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 비정규직의 채용 자체를 제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비정규직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상시 근로에 비정규직을 제한해서 쉽게 비정규직을 쓰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제한해야 한다. 비정규직 사유제한, 사용총량제 도입, 차별시정 범주 확대, 원청사업주의 공동사용자 인정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성폭력, 가정 폭력 등 여성 안전 보장과 관련한 부분 역시 미비해 불안해 떠는 여성들이 많다. 최근에는 전자발찌를 풀고 달아나는 사람들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범죄가 일어날 때도 역시 여성들이 늘 취약한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있는 방안은.

“우리 사회 어디서든지 여성이 폭력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겠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에 대해 가장 빠른 치안조치와 강력한 경고, 그리고 사법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약자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 우선, 긴급출동&치안조치와 강력경고, 엄격한 법적용의 원칙을 세우고 여성폭력이 근절되도록 하겠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정의와 사회안전 차원에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존엄한 가치를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성범죄의 원인을 여성에게 돌리는 잘못된 인식의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여성계는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남녀 동수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한 야권 대선 주자도 있다. 유 후보님은 이와 관련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여성할당제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성이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여성임원 30% 할당제를 도입하겠다.”

-한 학과 동창회에 참석했더니 이번 년도 졸업생이 단 6명에 불과했다. 몇 배 수의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갔지만 정작 졸업도 하지 못하는 현실에 놀랄 뿐이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어떤 개혁 방안을 갖고 있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첫째,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을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청년들이 과감히 창업하고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하겠다. 

둘째, 민간 부문을 통한 고용증대에 나설 것이다. 대기업은 고용증대를 통해, 중소기업은 임금인상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경제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 

-여당과 야당 대선 후보들의 난립으로 유권자들이 혼란스럽다. 정치 혐오가 깊어가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후보검증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뿐이다. 하지만 대선주자들은 공약만 내세우고 정작 대통령이 되면 공약 준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유 후보님은 이에 대해 자신만의 정책실현 의지 및 진실성에 대해 어떻게 피력하시겠는가. 또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성을 갖고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저는 늘 진심으로 정치를 해왔고, 진정성을 가지고 정책을 고민한다. 이 정책이 국민들이 고통받는 각각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접근했는지, 국가가 이 정책을 실행했을 때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본다.

깊이 고민하고 만드는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현 의지가 강하다. 실현하지 않을 정책이면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성이라면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판단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진단이나 처방에 대해서는 오픈 마인드지만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힘이 대통령의 자질이다.” 

-보수에 대한 실망, 책임지지 않는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높다. 과거 여당 정치인으로서 이에 대한 소회는.

“보수의 잘못이 크고, 보수 여당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크다.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로 보수는 국민으로부터 큰 질책을 당한 것이다. 그러나 보수여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좌파 야당이 반사이익을 얻는 그런 정치가 희망이 되고 대안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스스로 반성할 줄 아는 정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책임이다.

이번 대선기간이 짧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 보수가 반성하고 또 혁신해서 국민들께 책임 있는 보수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다. 보수가 바뀌고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신념에 변함이 없다.” 

-끝으로 유 호보님은 기득권 세력 내지 ‘금수저’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여성, 소상공인, 노동자들에게 피력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는가.

“금수저라고 여기실 수 있고, 인정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전 서민들의 삶이 나와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았다. 고통받고 사는 분들을 늘 가슴으로 느끼고 소통한다. 

제가 하고자 하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는 어떤 정치전략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니다. 서민들의 삶을 느끼면서 우리 정치가 꼭 변해야 겠구나. 보수가 변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 드려야 겠구나라는 생각이 내가 정치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이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소신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어 나의 모든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한 신념을 갖고 대통령을 하고자 한다.”
 
-저성장 시대에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학자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복안이 있다면. 

“혁신성장으로 혁신창업과 혁신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겠다. 혁신성장은 국가가 지원하는 민간주도, 특히 중소기업과 혁신창업기업이 주도하는 국가성장전략이며, 핵심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재벌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부딪힌 지금, 기술과 아이디어로 도전할 수 있는 혁신창업에 젊은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혁신안전망 구축,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실질적인 투자활성화 대책, 민주도-관지원, 창업교육 연계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이끌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조화로운 공존을 하려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재벌기업 주도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시대는 끝났다. 경제정의가 실현되어야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재벌 대기업들이 과거 수십 년 동안 성장의 파이를 키운 건 사실이다.

갑을관계의 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한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공정거래 관련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또한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해서 경영권 편법 승계를 차단하고, 중소기업들과 창업벤처들에게 더 넓은 사업기회 제공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재벌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재벌총수 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은 결코 없도록 하겠다. 끝으로 공정위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무처 등 조직개혁을 실시하고,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를 도입하겠다.” 

-미국의 부자 증세처럼 지금의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도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국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국가의 배려가 필요하다. 육아휴직, 저출산, 사회안전망 등 생산적인 복지,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가는 복지, 이런 것을 늘려야 한다.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한다. 충분치 않은 재정으로 사회안전망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증세는 불가피하다.

복지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인상과 재정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 부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세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득 불평등의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승민 대선 후보 주요 경력-

              
국회의원 (4선, 17,18,19,20대)
새누리당 원내대표 (19대)
제 19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KDI 선임연구위원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희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