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정책팀 일부에서 사교육을 전면 금지시키는 방안을 공약으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5일 한국일보는 박 후보 캠프의 ‘사교육의 문제점과 학교 외 사교육 금지 방안’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가 입수해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박 캠프 측은 예체능 분야를 제외하고 전면 사교육 금지, 학교에 사설학원 강사를 초빙해 중․고교 학생 대상 보충수업 실시(초등학생 제외), 저소득층 자녀에세 국가가 보충수업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팀은 이와 같은 정책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현재 (사교육) 상황은 자연적 개선이 가능하지 않아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부작용이 있더라도 사교육 금지와 같은 외부 충격이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 문건에서는 지난 2000년 4월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법’ 위헌 결정을 의식해 공교육 체제 내에서의 사교육 실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현재 이 정책은 아직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공약으로 채택될 지 여부도 미지수로 남아 있으나 만약 채택될 시에는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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