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 2015년 하반기 SK텔레콤 자회사 PS&M마케팅이 여행사와 공모해 20만원 상당의 인터넷 쇼핑몰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과 관련, 방통위가 단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방통위는 6일 SK텔레콤과 해당 여행사인 디아이투어로부터 자료를 받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단통법은 단말기 개통 고객에 대한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지원금 공시’ 의무를 중심으로 유통 시장 투명화 및 건전화를 도모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오는 9월이면 ‘33만원 지원금 상한제’가 실효를 잃게 되지만 그 이전까지는 33만원(유통점 15% 추가지원금 가능)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공시하고 공시한 내용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법으로 정해 두었다.

단통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는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공시 지원금 외 추가 지원금이 제공되면 ’불법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PS&M은 지난 2015년 5월 16일부터 그해 11월 17일까지 국내 한 여행사와 공모해 여행사가 개발한 PS&M 전용 폐쇄형 여행상품 앱에 가입하면 20만원 상당의 인터넷 쇼핑사이트 상품권을 제공했다. 경찰에 따르면 PS&M과 여행사가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의 상품권을 부담했다. 따라서 방통위는 20만원 상품에 대한 PS&M과 여횅사가 어떤 비율로 분담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7일 <여성소비자신문>과의 통화에서 “자회사인 PS&M과 여행사가 일시적으로 공동프로모션을 한 것이다”며 “휴대폰 가입 시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 상환 범위를 넘긴 적이 없으므로 단통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PS&M은 여행사와 함께 여행사가 내놓은 앱에 가입한 사람에게 경품을 주는 프로모션을 일정 기간 동안만 진행했다”며 “이때 분담 비율도 이통사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것인데도 이 같은 사항이 상당 시간이 경과한 뒤 경기 지방경찰청에서 수사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의아하다"고 말했다. 또 “해당 여행사의 앱에 가입할 때 가입한 개인정보는 약관과 법에 준해 가입한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월 PS&M이 고객의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보관해 왔고 이를 불법으로 타사에 유출하다 적발됐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은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여행사 앱에 가입된 회원에 한해 프로모션이 진행됐으므로 고객정보가 넘어갔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개연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쟁사를 중심으로 고객 개인정보 관리 체계나 통신사 상품권 등 이슈를 국회에서 쟁점화하는 과정에 불거진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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