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5조원대 회계사기(분식회계)와 21조원 상당의 사기대출 등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2)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유남근)는 18일 “고 전 사장은 광범위한 회계 분식이 있었음을 알고도 영업 손실을 만회하고 목표 영업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분식회계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에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갑중 전 부사장(62)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 김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과 같거나 오히려 더 높은 중형(重刑)을 선고한 것이다. 법원 한 관계자는 중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대우조선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점, 분식회계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인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매출액을 과대 계산하는 등의 수법으로 순자산 기준 약 5조7059억원, 영업이익 기준 2조7829억여원 상당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허위로 꾸며진 회계와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얻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은행으로부터 21조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받고, 임직원들에게 4960억원에 달하는 과다 성과급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