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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조미나 기자] 통신 3사가 8년 이상 연체된 통신채권을 소각하거나 더 이상의 추심을 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액의 통신채권으로 오랜 기간 추심을 당했던 연체자들의 빚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SKT와 KT가 16년 말 기준 8년 이상 연체된 통신채권 5234억원을 전량 소각하기로 했고, LG U+는 3271억원의 통신채권의 추심을 중지하기로 했다.

제윤경 의원은 지난 12월, SKT와 KT로부터 자사가 보유한 8년 이상 연체된 통신채권 5234억원의 소각 결정을 내렸다는 확답을 받았다.

금융채권이 아닌 일반 상사채권은 금융채권보다 소멸시효가 더 짧지만, 채권자가 금융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왔다.

제 의원실이 각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소멸시효가 경과된 통신채권을 조사한 결과, 통신 3사의 소멸시효 경과 통신채권 금액은 총 1조 1915억원(신용정보사 위탁채권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 채권들은 소멸시효가 경과돼 채무자들은 상환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사로부터 계속해서 가혹한 추심을 받고 있다. 이 중 대다수는 청년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 의원은 통신 3사에 청년층의 경제적 새 출발을 위해 상대적으로 소액인 통신채권에 대해 사회공헌적 차원에서 탕감을 요청했고, 이 중 통신 3사는 통신채권 소각 또는 추심 중지를 결정했다. SKT와 KT의 8년 이상 통신채권 5234억원이 2016년 말 현재 소각됐고, LG U+는 3271억원의 통신채권에 대해 추심을 중지하기로 했다.

또한 2017년부터 새롭게 생기는 8년 이상 통신채권에 대해서도 SK는 분기별로 모아 소각하기로 했다. 소각 규모는 연 1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KT도 2017년 약 4402억원의 통신채권을 소각할 예정이다. LG U+는 추후 소각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윤경 의원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준 통신 3사에 감사한 마음”이라며 “여태까지 1조 가량의 채권을 소각해왔는데, 앞으로도 많은 채무자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채권들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조미나 기자  mina77@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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