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서유리 기자]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직방’, ‘다방’, ‘방콜’ 등과 같은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시장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허위매물과 같은 소비자피해를 입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중개앱 이용경험자 3명 중 1명은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개앱 정보와 실제 시세정보 상이하다거나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게시하는 피해가 잦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앱스토어에서 모바일부동산 중개앱을 검색하면 이용자 평에서도 매물과 중개앱에 등록된 사진이나 설명이 달랐다는 피해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중개앱은 소비자들이 화면상 보이는 정보만을 근거로 거래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허위광고 및 허위·미끼 매물은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부동산 중개앱의 가장 큰 문제는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신뢰해 이용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대부분의 부동산중개앱 이용약관에는 중개앱을 이용해 발생하는 직접, 파생적, 징벌적, 부수적 손해에 대해 일방적으로 회사의 책임 없음만을 강조하고 있어 실제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를 받기는 어렵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에서는 “부동산중개앱이 소비자와 부동산중개업자간 판매중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종의 ‘통신판매중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전자상거래법 20조를 준용해 판매중개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중개앱이 관련 규정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의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부동산중개앱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 소비자 권리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유리 기자  yulee@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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