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탤런트 손지창씨의 전기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다. 미국에서 테슬라 전기차 모델X를 운전하던 손씨는 집앞 주차장에 주차하던 과정에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손씨와 같은 전기차 급발진 유사 사고는 이미 미국 정부에 10여건 이상 신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 중 해당 모델의 국내 판매를 준비 중이었기에 대중이 받은 충격은 더욱 큰 모습이다.

전기차의 급발진 사고는 아직 정식으로 제기된 사례가 없고 전 세계적으로 보급된 전기차의 대수도 워낙 적어서 해당 건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다만 자동차에 전기전자 시스템이 본격 탑재되고 개방형 OS를 활용한 커넥티드카가 본격 등장함과 동시에 해킹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재차 불거진다면 전기차 급발진 문제 역시 본격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 내연기관차는 지난 1980년 초부터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해 왔으며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미제로 남아 있다.

급발진 사고가 처음 발생한 시기는 자동차에 전기전자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와 일치한다. 스마트폰 사용 중 통화가 끊어지거나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등의 일들이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면 얼마든지 급발진 사고가 날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신고건수가 약 80~100건 정도된다. 그러나 실제로 발생하는 건수는 10~20배 정도로 추산된다. 이 중 약 80%는 운전자 실수로 추정되고 나머지 20%는 실제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연간 300~400건 정도가 실제 발생한다고 볼수 있겠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필자가 회장으로 있는 자동차 급발진 연구회의 추정이다. 반면 정부는 몇 건의 조사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라 아니라 운전자의 실수로 결정하고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현재까지 없다고 단언하고 미국과 같이 자동차 급발진 사고 발생 시점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등은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 사고 자체가 없는데 왜 조치방법을 언급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다.

이와 달리 우리 연구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치 방법을 알리고 있다. 현재 피해자 모임 참가자수도 수백 명에 달하며, 필자에게 직접 문의가 오는 자동차 급발진 신고건수도 적지 않다.

본 연구회에서는 몇 번의 기자회견을 통해 급발진 원인 파악과 조치는 물론 대안을 언급했다. 핵심은 특수 장치를 통해 운전자 실수인지 자동차 결함인지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장치의 개발과 보급이다.

2009년 말부터 출시된 자동차는 대부분 진단 커넥터가 있어서 운전자의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등 각종 동작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산출된다. 이를 확인하면 급발진이 누구 책임인가를 쉽게 알 수 있다.

본 연구회 연구과에서는 관련 장치 개발과 인증도 받았고 수만 원이면 누구나 쉽게 장착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동차용 블랙박스’를 개발했다. 이 장치를 통해 자동차 급발진 뿐만 아니라 각종 교통사고의 책임 등 다양한 원인을 밝힐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장치의 탑재에 대해 정부도 메이커도 입을 닫고 대답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내법은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하는 구조다 보니 승소가 어렵다. 미국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메이커가 직접 밝혀야 하는 구조로 재판 과정 중에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합의를 보고 보상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실적으로 지금 국내에서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 소비자들이 이길 수 없는 구조다.

앞서 언급한 전기차의 경우도 당연히 이러한 장치 개발과 장착은 더욱 쉽다고 할 수 있다. 전기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같은 에너지 측면에서 더욱 간단하고 쉽게 개발 장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향후 자율주행차가 추가되면서 자연스럽게 자동차용 블랙박스는 책임 소재 확인용으로 기본 장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전기차는 자동차 급발진이 있을까? 이번 손씨 사건의 경우 아직 관련 정보가 부족해 무엇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변속기가 없고 대신 모터가 구동되며 바퀴로 힘이 전달되는 특성이어서 모터에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급발진과 같은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모터에 이상전력이 공급되거나 회로에 문제가 발생하면 충분히 모터는 과속을 하게 되고 바로 바퀴로 전달되어 자동차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내연기관차와 달리 대안은 더욱 많이 있어서 방어 장치 추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회로를 강제로 차단하는 안전장치나 모터의 전자 브레이크 활용 등 차량 이상에 대한 안전조치를 여러 단계 추가한다면 충분히 대안은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

테슬라의 경우 비상 정지 장치가 2단계나 있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때 무언가 장치적인 허점이 의심된다. 100% 출력이 가해질 경우 비상 정지 장치가 해제된다는 뉴스도 있다. 향후 미국 재판 과정 중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리 법규가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미국 시장이어서 더욱 치열해진다는 뜻이다.

자동차의 주류가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다양한 친환경 개념의 자동차로 바뀌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해킹은 물론 기존 자동차 급발진과 다른 급발진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고가 발생할수도 있다.

물론 이에 따른 법적 준비와 제도적 안착은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당연히 안전장치 추가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빠른 교통수단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전기차의 자동차 급발진 사고도 당연히 확인되고 대안이 나와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내 시장에서 지난 30여 년간 발생하였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소비자 중심의 법적 패러다임 변화와 공공 기관 구축도 하루 속히 구축되기를 바란다. 과연 이런 시스템은 국내 시장에서 가능할까? 올해 보급되는 전기차는 1만4000여대로 추정된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김필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학교 교수)  young@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