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학교가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해 교복 가격을 낮추는 '교복 학교주관판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교표 상표등록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비싼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지난 2015년부터 학교주관판매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비계약 업체들이 개별구매를 유도하는 등 불법판촉을 벌여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시교육청은 올해 중·고등학교 20곳을 대상으로 '학교 교표 상표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학교가 교표를 상표등록하고 사용권한을 경쟁입찰로 선정된 업체에만 주면 낙찰 받지 못한 업체들은 교복에 교표를 부착할 수 없게 된다. 낙찰 받은 업체에 교복판매 독점권한을 주는 셈이다.

실제 강일고등학교에선 지난 2015년 11월 교표 상표등록 이후 70％ 수준에 머물던 학교주관판매제 참여율이 98％까지 상승했다. 민원 감소로 교복 담당자의 업무부담도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강일고 사례를 토대로 시교육청은 시내 전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표 상표등록 희망학교를 공모한다. 학교주관판매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를 중심으로 시범학교 20개교를 우선 선정한다.

선정된 학교는 상표출원에 필요한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상표등록에 필요한 상표등록 업무 위탁업체 계약, 시범학교 상표출원 필요자료 제공, 상표출원 및 등록 절차 진행 등 관련 절차는 시교육청이 변리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대신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치고 이달 중 상표등록 업무 위탁법인과 계약한다. 상표출원 및 등록 절차는 다음달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이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교육청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 사업의 실효성이 검증되면 향후 서울시교육청 산하 전체 중·고교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