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개 시군구 중 금연관련 조례가 지정된 지자체 중에서 실제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가 18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중 조례가 지정된 지자체 중에서 실제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는 18개에 불과했다.

7개 시도와 131개 기초단체 등 138개 지자체는 금연관련 조례제정도 하지 않았다.

상당수 광역시도와 지자체의 경우 길거리 흡연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조례제정도 하지 못하다 보니 단속도 아예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군 지역은 전체 85개 군 중 76%에 달하는 65개 군이 조례제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인구 밀집이 많고 도심 지역으로 형성된 시나 구와 달리 조례제정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자체별 간접흡연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서초구가 간접흡연 단속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서초구는 1384건(건당 과태료 5만원)을 적발해 69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97개소의 금연지정 장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서초구는 금연장소 개소당 14.3건을 적발한 것.

서초구에 이어 길거리 흡연 단속 건수가 높은 서울시 역시 지난해 3월부터 조례를 제정한 후 간접흡연 방지에 나서 736건(건당 과태료 10만원)을 적발, 7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의 경우 적발건수는 서초구보다 적지만 과태료 금액이 1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액으로는 가장 많은 7360만원으로 나타났다.

해수욕장이 유명한 부산 해운대구도 112건(건당 2만원)을 적발해 22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양승조 의원은 “흡연에 대한 단속이 능사일 수 없지만,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 일선 지자체의 노력과 정부의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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