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재벌총수와 은행권 증인 불출석, 자료 미제출 등으로 차질이 예상된다.

8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정감사(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불출석을 구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측은 "신동빈 회장이 이번주 해외 업무가 있어 출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감 증인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국감 전날까지만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통상 그 이전에 구두로 불출석을 통보하고 대리 증인 명단과 함께 최종 사유서를 국감 전날 제출한다. 신동빈 회장도 이같은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경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홈플러스 이승한 회장 역시 지난 5일(금요일) 테스코그룹 아시아 CEO포럼 참석차 영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은 오는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이번 국감에서 신 회장을 상대로 대형유통업체 영업행태 관련(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의한 골목상권 침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보유주식 탈취사건 등에 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이를 실행하지 못하게 됐다.

특히 현재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등이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에서 신동빈 회장의 불출석은 다른 총수들의 연쇄 불출석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치권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번 국정감사를 '골목상권 침해'를 핑계로 '유통 총수 사냥'에 나서려는 계획들은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여 '물국감'의 오명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 정무위 소속 노회찬(무소속) 의원은 "회장님 보기가 장관 만나기 보다 어렵다"며 재벌 총수들의 국감 회피를 질타했다.

한편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승유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전 하나금융 회장)은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무위 소속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승유 전 회장은 지금도 하나금융지주 내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다른 증인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증인인데 불출석 한 데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김승유 전 회장이 국감을 피하고 있다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며 "각 시민단체에서도 반드시 국회에 앉혀야한다고 성명서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4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시 김 전 회장을 출석토록 정무위에서 결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김 전 회장측은 국제회의 참석을 불출석 사유로 제출했다"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 추가적으로 출석을 요구할지 여·야 간사가 협의해 결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후에도 불출석 할 시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은행연합회 및 시중은행에서는 국감 시작 전까지 질의응답을 위한 참고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김포공항을 통해 전용기편으로 일본 출장을 떠났다. 이 회장은 약 2주 동안 일본, 중국, 베트남 등을 돌며 시장상황 및 법인들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는 출장"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이 회장의 이번 출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삼성 관계자는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았는데 회피성 출장이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현행법상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의 재벌총수나 기업인은 해외출장 등을 사유로 국감에 불출석해 왔다.

 

고승주 기자  sj.g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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