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시행된 산후조리업체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혜택이 고스란히 업체에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입법조사처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후조리원 일반실 가격인하는 0.5%, 특실은 3%에 그쳤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는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이용요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제도가 적용된 지난 4월 전국 평균 이용요금 실태조사에서 일반실의 경우 187만원에서 186만원으로 1만원 인하됐으며 특실의 경우도 224만원에서 217만원으로 7만원 인하된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일반실 기준으로 서울이 246만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전라북도가 130만원으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청남도는 217만원, 울산은 201만원 순으로 평균 이용요금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의원은 “업체들의 배만 불려주는 부가가치세 면제보다는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까지 포함해 그 혜택을 동일하게 돌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산후조리원 개업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소비자 상담도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구제건수는 매우 미미하다”며 “합리적인 피해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2459건에 이르는 상담건수에 비해 피해구제는 고작 55건으로 나타나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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