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은  지난 23일 2013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선정을 위한 '2013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책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지난 2월 21일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평가지표는 지난해 12월 29일에 발표한 '대학평가지표 개선방안'을 토대로 기존 지표와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표 산정방식을 보다 정교화했으며, 평가지표를 활용하는 여타 대학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전년도와 동일하게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경영부실대학 등은 차기년도 대출제한 대학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중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을 선정하고,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중 실사를 통해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함으로써 대학구조조정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공시자료가 허위로 확인된 대학의 경우, 당초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 중대사항에 대해서는 한 단계 하향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시자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대학평가의 신뢰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2013학년도 대출제한 대학 선정·발표는 신입생 및 학부모들에게 대학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13학년도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인 금년 9월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 대학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에 대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경쟁을 촉진하고, 자발적 경영개선을 위한 동인을 제공함으로써 대학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송현아 기자  sha@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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