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임금 체불이 발생한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최고등급인 A등급 내지 B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부터 2015년사이 임금 체불이 발생한 24개 공공기관이 기재부 경영평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4년간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공공기관 현황 및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분석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히며, “총 체불금액은 23여억 원, 체불근로자 수는 3530명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 중 3개 기관은 A등급을 받기도 했다”며 “기재부 평가기준에 따르면 C등급 이상 기관에는 성과급이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공공기관에 대해 성과급이 지급될 정도로 좋은 평가가 내려진 배경에 대해선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태도’때문”이라 지적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노사관리 항목이 빠져 있어 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는 체불임금이 증가한 것을 두고 경기 탓을 하지만 우리보다 국내총생산(GDP)이 3배나 되는 일본의 체불임금 규모는 우리의 1/10에 불과하다”며 “(일본은)실질적으로 1/30도 안 된다는 의미인데, 이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임금체불은 정부가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체불한 기관이 오히려 높은 경영평가 등급을 받고 성과급을 챙겼다”며 “공공기관 평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임금체불 여부를 적극적으로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임금체불 해당 기관의 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 등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공공기관 임금체불 규모와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단위:명, 천원)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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