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서유리 기자] 매달 선수금을 받고도 해약을 요구한 고객에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상조업체 3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회원들로부터 매달 선수금을 받고도 상조계약을 해제한 회원에게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상조업체 3곳의 대표이사 등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2011년 6월부터 2016년 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해제된 상조계약 117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따르지 않고 업체가 정한 임의 기준을 적용, 법정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했다.

소비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환급금은 약 1300만원이지만 피해자들은 업체로부터 자신들이 해약환급금을 덜 받은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B업체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해제된 상조계약 157건에 대해 총 8000만원 상당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업체는 회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사무실을 이전하고도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주소 변경 신고도 하지 않아 회원들이 해약환급금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들 업체는 회원이 상조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약 신청일 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입했던 금액의 최고 85%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총 549건의 해약 신청에 대한 환급금 약 5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이들 업체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은행에 선수금의 50%를 예치하지 않은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상조업체로 인한 피해자들은 주로 장례비를 한 번에 부담하기 어려운 서민층과 노년층에 집중돼 있다”며 “이들을 눈물짓게 하는 상조업체의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리 기자  yulee@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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