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소재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의 법적 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8년이 지난 현재,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 침해 현실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법과 제도적 보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현장·학계·법조계 등 4명의 전문가가 ‘성매매 여성의 피해 상황’, ‘성매매 여성과 사회 불평등’, ‘성매매 정책의 해외동향’, ‘그간 성매매 방지 정책의 성과와 향후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을 갖는다.

먼저 고명진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은 현장 상담경험을 토대로 선불금·고리사채 등 각종 착취, 정신적․신체적 폭력과 질병, 범죄의 표적에 노출된 성매매 여성의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정재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강사는 ‘성매매 여성과 사회 불평등’을 주제로 성매매가 여성 차별적 사회구조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밝히고, 성매매 합법화 주장의 허구성을 비판할 예정이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팀장은 해외 성매매 사례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착취 문제와 이에 대응할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무법인 원’의 원민경 변호사는 지난 8년간 시행된 성매매 방지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 성매매 알선 및 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성매매 피해자 개념 및 지원체계 확대 등에 대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서영학 권익지원과장은 “성매매 여성들은 사회적 낙인과 편견 등으로 인해 피해자임에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 여성들이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보호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여성을 위해 상담소,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그룹홈 등 전국 88개의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상담·법률 지원, 진학,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