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소비자와함께(대표 권대우, 김경한, 김현, 박명희, 예종석),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회장 김정숙),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박인숙이 6일 국회에서 ‘비급여 의료정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박인숙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들의 비급여 제도개선 요구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와 의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성림 성균관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교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과 진료내역 및 진료비 정보 요구도가 매우 높다”며 “소비자는 진료비세부내역서를 통해 진료내역과 진료비 정보를 제공받기 원하며 병원간 비교를 위해 서식 표준화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강명근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팀장은 “우리나라 의료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를 바라봐야한다”며 “시장의 문제가 근본적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문제해결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종원 서울 YMCA 본부장은 “비급여 의료정보 현황조사는 비급여 투명성을 위한 기초적 과정이다”며 “이 작업이 끝나고 대안을 만드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의료비 코드, 수가 표준화도 현황조사와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비급여 투명화와 소비자 정보공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옥경영 숙명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나 비급여 현황조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법적으로 보장된 지극히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현재 47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제도개선을 위해 코드 및 정보 표준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병원에 비교사이트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비급여 비용에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의료비용이 많이 드는 중증에 대한 비급여를 줄여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경증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비급여 비용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명희 대표는 “현재 많은 병․의원에서 왜곡된 의료비용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의료정보요구가 강력한 만큼 소비자의 요구가 반영되는 보건의료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며 비급여진료 정보문제 해결을 위한 진료실태조사와 항목 표준화가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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