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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카드사 부가세 이중부담 법적 대응 준비
김영 기자 | 승인 2016.09.09 17:03
신용카드사의 부가세 이중부담에 대한 법정 대응 방침을 밝힌 소상공인연합회.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소상공인들과 영세사업주를 규합, 카드회사를 상대로 ‘부가세에 대하여 부당하게 적용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의 집단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9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결제 대금 중 부가세 부분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차감한 카드회사 등을 상대로 법률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카드소비자 시민연대’와 협약식을 갖는 한편 법무법인 법정원(대표변호사 강진수)을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하면 1.0~4.5% 수준의 카드수수료가 카드회사로 빠져나가게 된다. 카드사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사업주에게 입금하고 있다.

이때 구매한 물품에는 10%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는데, 카드회사가 부가세에 대해서도 카드수수료를 공제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은 세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부분까지 이중부담 하고 있는 상황이란게 연합회측 설명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속단체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집단소송에까지 나서게 된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에 부가세에 부과된 카드수수료의 부당성을 문제 삼은 것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면서, “이렇게 산적한 모순을 해결해 나가야 사회발전의 토양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700만 소상공인들이 지난 10년간 카드수수료 등의 이중부담으로 지출한 총 피해금액은 수 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정확한 피해금액 산출 등을 위해 소속단체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소송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카드소비자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이번기회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집단소송에는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10년이내 폐업자도 가능)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집단소송에 대한 문의 및 접수는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http://kfme.modoo.at)나 전화(1522-0500)를 통해 받는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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