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10개사에 총 6억2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씨앤엠 계열 7개사, CJ헬로비전 계열 2개사, 씨앤앰울산케이블TV 등 10개사가 디지털케이블 상품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위반 행위는 ▲아날로그 케이블 상품으로는 TV시청을 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한 행위 ▲요금·약정·위약금 등 약관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계약과 다르게 요금을 비싸게 부과한 행위 ▲가입자 동의 없이 디지털 상품으로 무단 전환한 행위 등이다.

방통위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23개사별로 접수된 민원을 조사한 결과다.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해당 위반 행위를 총 4200건 확인했다.

위반 행위 유형을 보면 거짓 고지가 전체 위반 건수의 46％로 가장 많았다. 가입 의사 미확인은 29％, 중요사항 미고지는 25％로 조사됐다. 사업자별 위반 행위 비율을 보면 씨앤앰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2909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약 69％, CJ헬로비전 계열 SO가 910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약 22％를 차지했다.

방통위는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씨앤앰에 대해 '유사행위 재발시 방송법령에 따른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별도로 경고키로 했다.

방통위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10개사를 포함해 CJ헬로비전 계열 4개사, 티브로드 계열 3개사, 현대 HCN 계열 2개사, 씨엠비 광주방송, 개별SO 3개사 등 총 23개사에 대해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했다.시정명령 내용을 자체 지역채널을 통해 알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리도록 했다.

방송서비스 이용약관에 '서비스 가입 계약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누락된 CJ헬로비전, 씨엠비광주방송, 남인천방송 등 3개사는 같은 취지의 조항을 약관에 포함토록 하는 약관 변경명령을 받았다.

 

고승주 기자  sj.g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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