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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리 만연 "정부 공공조달시스템 확대해야"
김희정 기자 | 승인 2016.08.25 16:27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 교육단체들이 25일 정부를 상대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조달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부가 학교급식 업체 계약에 관해 강조하고 있는 전자조달시스템은 입찰 담합, 유령업체 입찰 등 조직적인 급식비리에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전국의 60여 곳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는 등 학교급식 정책과 교육, 홍보, 공급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는 제도 개선에 무관심한 상황"이라며 "이는 예산과 행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올바른 개선책 마련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국의 학교급식 무상급식 지원도 천차만별이고 학교급식 식품비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일관된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없어 차별을 당하고 혼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미봉책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 재정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고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학부모가 참여하는 급식 모니터링,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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