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이진성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심판결정과 관련해 이 후보자에게 견해를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우리가 성문법 국가긴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법으로 규정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수도가 서울이다 이런 부분은 규정이 따로 돼 있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며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 관습헌법의 문제를 인정했고 서울이 수도라는 데에 대한 관습헌법이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판단할 지위는 아니며 거기에 대해 수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발언에 박 위원장은 이어 “수도이전과 관습적 헌법에 대한 비판론자들 중에는 관습적 헌법을 들고 나오는 것은 한 나라의 입법권과 관련해서 입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나 침해가 아니냐는 비판도 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관습적 헌법이 헌재에서 운용되는 부분에 대한 견해를 되물었다.

이에 이진성 후보자 “사실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행정부, 국회, 법원이라는 3권 분립에 약간 다른 기관이 하나가 더 생긴 셈”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관습헌법의 영역을 인정함으로서 국회의 기능에 대해서 일부 상충된다는 것은 생각을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취지에 비춰 본다면 충분히 그러한 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산분리와 관련해 론스타 문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외국 자본이 우리 자본에 비해 우대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이 후보자의 발언에 박 위원장은 “외환은행을 매수한 그 자본 론스타를 뜻하는 것이냐”물으며 론스타에 대한 문제를 집었다.

박 위원장은 “론스타의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론스타라는 자본이 산업자본이냐 금융자본이냐의 판정을 내리는 문제로 그것이 산업자본으로 판정이 되면 외환은행을 살 수 없게 된다”며 “금융자본으로 판정이 되면 외환은행은 살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정부에서 이것을 무리하게 금융자본으로 인정해서 외환은행을 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금산분리와 관련해서 외국인에 대한 우대조항이나 예외조항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국내법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한 우대조항이나 예외조항이 있게 되면 그것은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후보자에게 다시 답변을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이후 “은행법 상으로는 차별이 없다는 게 정평인 것 같다. 제가 조금 잘못 알았다”며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 자본이 금융기관을 소유한 적은 없는데, 외국자본은 우리 금융기관을 소유한 적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청문회를 마치기 앞서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앞으로 서러운 국민들을 보듬고 안아주는 헌법재판관이 돼주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