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과 저작물 파일이 검색되도록 방치한 웹하드 운영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병철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6)씨와 박모(33)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120여만원을 추징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한편 박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하드가 음란물 유통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방치했다"며 "특히 영업규모가 더 큰 곳을 운영한 김씨에게 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범행으로 김씨 등이 얻은 수익이 그리 커 보이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며 관련 사업을 모두 그만 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9년 12월부터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곳에서 거래되는 자료가 불법적인 음란물이나 저작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파일을 적극적으로 삭제하지 않고 형식적인 금칙어만을 설정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불법적인 파일을 쉽게 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로부터 이 사이트를 인수받은 김씨는 신규회원에게 추천인의 ID를 입력하면 추천인에게 일정액의 가입수당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모두 5500여차례에 걸쳐 16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고승주 기자  sj.g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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