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조미나 기자] 중대 결함이 아니어도 자동차 단순 결함이 4회 이상 반복되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소비자보호법인 이번 법안은 일명 ‘한국판 레몬법’ 시행의 첫 도입이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시행하고 있는 고시다.

현행법 상 자동차 결함의 보상기준은 동일 부위 4회 이상 중대결함의 경우에만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일반 결함의 경우 교환·환불은 불가능하다. 또한 교환 및 환불 기간 기산점이 차령 기산일로 돼있어 소비자의 실제 차량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규정돼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의 결함이 주행, 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인 경우 동일하자가 3회(2회 수리후 재발) 발생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하고, 일반결함은 동일하자가 4회(3회 수리 후 재발) 발생되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 결함의 수리 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교환·환불 기간의 기산점(시작점)도 기존 차령 기산일에서 소비자가 실제 사용 가능한 차량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개정했다. 차량 구입 이후 신규등록을 해놓고 뒤늦게 차량을 수령한 소비자가 12개월의 보상기간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결함에 따른 교환·환불 요건을 미국 등의 외국 법규 수준으로 완화해 ‘한국판 레몬법’으로도 불리고 있다. 레몬법은 오렌지인줄 알고 구입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이었다는데서 유래, 불량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뜻한다.

미국의 경우 차량 구입후 18개월 동안 안전관련 고장 2회 이상, 일반고장 4회 이상 발생해 수리를 받을 경우 자동차 제작, 판매자가 해당차를 교환, 환불하도록 규정하는 레몬법을 시행중이다.  레몬법의 도입은 국내에서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왔다. '자동차 업계와 관리 당국의 유착관계로 인해 소비자 권익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조미나 기자  mina77@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