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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의 혜택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만 65세 이상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70세 이상 노인에게만 임플란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개정안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이 돌아간다.

그 동안은 틀니(1악당) 또는 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평균 약 14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65만원만 부담(본인부담율 50% 적용)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결핵 진료비를 현행 10%에서 전액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2014년 결핵 발생률은 10만 명당 8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2위 포르투갈(25명), 3위 폴란드(21명)와의 차이도 크다. 이에 정부는 결핵 지표 전면 무효화 뿐만 아니라 결핵 취약계층의 잠복결핵 검진 확대 등으로 전환하여, 결핵 퇴치를 위한 발굴-치료-사후 관리의 통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개정안에 따라 임신부의 제왕절개 분만 입원치료비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에서 5%로 감소해 제왕절개 산모의 입원치료비 부담이 지금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산부인과가 드물어 임신·출산 진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곳에 사는 임신부는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가 20만원 올라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2년 7월 완전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 보장성 확대를 통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의 틀니․임플란트 비용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또한 이번 보장성 확대로 결핵 환자들이 돈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결핵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임산부들의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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