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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A학원은 경기도 양평의 한 교육시설을 임대해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고등학교 학생 113명을 대상으로 고액의 미국 대입수능(SAT) 과정 영어캠프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 학원은 SAT 과정 참가비로 8주간 1640만원의 고액의 교습비를 받았으며 기타 과정은 85만~421만원을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학원을 불법 영어캠프 운영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강남구의 B 영어캠프업체도 모 대학 건물을 임차해 초중학생 135명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학생들에게 1인당 월 198만~376만원의 수업료를 받았다.

C 업체도 강원도 춘천시의 폐교에서 기숙시설을 갖추고 초중고교생 133명을 대상으로 무등록 기숙학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학생들로부터 1인당 월 40만~90만원의 교습비를 받았다.

기말고사와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건물을 임대해 숙박시설을 만든 뒤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등 불법 영업 한 학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월부터 3개월간 17개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17개 시·도의 학원중점관리구역 소재학원 1만8305곳의 학원 및 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205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서울 대치동· 목동·중계동, 경기 분당·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7곳의 '학원중점관리구역' 소재학원을 대상으로 방학 중 불법 여름캠프, 무등록 교습행위, 기말고사 대비 교습시간 위반 등 학원의 탈법·불법 운영을 집중 단속했다.

주요 유형별로는 ▲불법 여름캠프 운영 ▲무등록 불법 기숙학원 운영 ▲무등록 학원·교습소 운영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 등록 ▲심야교습시간 위반 ▲교습시간 미확보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미신고 개인과외 등이다.

이 가운데 교습비 및 반환기준 미게시 47건에 대해 22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교습비 등 거짓 게시 150만원(2건) ▲교습비 등 영수증 미발급 2010만원(20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 1280만원(14건) ▲교습비 등 조정명령 미이행 300만원(3건) 등 모두 151건에 대해 1억397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시정명령 및 경고(1383곳) ▲교습정지 75곳 ▲등록말소 20곳 ▲무등록 학원 교습소 및 미신고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고발조치 125곳 등 1877건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나머지 274곳은 현재 처분이 진행중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38건(1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425건(8.4%), 경남 225건(21.6%), 대구 188건(18.7%), 부산 130건(7.5%), 인천 115건(4.3%)순이었다. 점검학원 대비 적발 비율은 경남, 전남, 대구, 창원, 인천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7대 학원중점관리구역의 경우 점검학원수 3818곳 중 384곳(10.1%)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대치 108곳(28.1%), 경기 분당 66곳(17.2%), 대구 수성 55곳(14.3%), 부산 해운대 55곳(14.3%), 서울 목동 46곳(12.0%), 경기 일산 40곳(10.4%), 서울 중계 35곳(9.1%)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국적으로 불법 여름캠프는 11곳 적발해 8곳에 대해 고발조치를, 3곳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

주요 교습과정은 영어가 대부분이었으며 자기주도학습을 불법 교습한 캠프도 2곳 있었다.

교과부는 '학원 중점관리구역'에 학원밀집지역인 서울 강동, 광주 서부, 대전 서부, 경기 수원·용인,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2012학년도 대입을 앞두고 고액 특별교습 등의 불법 운영 사례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시대비 고액 논술 특강, 주말을 이용한 불법 단기 속성반 운영, 무등록 교습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적발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 국세청 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승주 기자  sj.g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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