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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성 노린 강력 범죄, 정확한 분석 선행돼야”여성 대상 범죄 집중진단 ③ 범죄통계 전문가가 분석한 여성 대상 범죄
김영 기자 | 승인 2016.06.21 11:48

[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여성 대상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통계자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지난 10년 간 강력범죄 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여성을 노린 성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 다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선 선임연구위원은 통계자료에 대한 일반적 해석을 경계하며, 범죄 유형별 제대로 된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 그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 마련이 중요할 것이라 언급하기도 했다.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 강남역 사건 이후 여성만을 노린 살해 및 강간 등의 충격적인 소식이 최근들어 급증한 모습이다. 범죄 통계로 볼 때 이들 강력범죄가 늘어난게 맞나?

"지난 번 강남역 사건이 여성 대상 살해사건이다 보니 강력범죄 중에서도 여성 대상 살해사건이 늘어났는지 물어보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일단 지난 10년간 통계를 근거로 강력범죄에 있어 여성 대상 범죄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강력범죄라고 하면 그 안에 살인 및 강도 그리고 성폭력 및 방화 범죄 등이 포함되는데, 강력범죄 증가의 원인은 성폭력 범죄가 늘었기 때문이다. 성폭력 범죄가 늘다 보니 자연스레 여성 범죄 피해자 수 또한 증가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한 만큼 심각한 성폭력 범죄가 늘진 않았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 범죄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라 하면 최근 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발생한 강간범죄 등을 주로 생각한다. 최근에는 성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장에 힘입어 강제추행을 심각한 성폭력 범죄로도 여기고 있다.

반면 공공밀집장소 추행이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역시 성폭력 범주에 포함된다. 최근 성폭력 범죄 증가를 주도한 것은 이들 두 가지 범죄다. 이들 범죄가 증가했기에 성폭력 범죄가 많아졌고 강력범죄 발생도 늘어난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추행이나 몰카 촬영은 성폭력 범주에 들어가기에 강력범죄로 넣지만 범죄 성격상 해당 범주와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범죄들이다."

- 여성 대상 범죄 발생이 늘어나며 여성혐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강남역 사건 등을 여성혐오에 의한 범죄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큰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그 사건이 아니더라도 여성혐오와 관련해 우려스런 부분은 있다. 특정 온라인 사이트에서 여성혐오와 관련된 말들이 많이 오가고 그런 것들을 지칭하는 ‘된장녀’ 등 용어가 있지 않나.

최근 전체적으로 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취업난 등이 심해졌고, 남성의 전유물이던 취업분야에 여성들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른 반감이 여성을 타겟으로 한 여성혐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강남역 사건 등을 여성혐오에 의한 범죄로는 보진 않는다. 강남역 살해사건은 조현증에 의한 것이라 생각한다. 조현증 판단 자체가 범죄 발생 이전에 진단 기록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여성 혐오에 의한 범죄라기 보다는 가부장적 사회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혐오와 완전히 별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성폭력 사건을 여성혐오에 의한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될 것이다."

- 범죄 통계 관련 업무와 함께 범죄 피해자 연구도 함께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여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있다면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나?

"범죄 피해자 발생은 국가의 책임이란 인식이 우선이다. 그렇기에 우리 연구원에서도 법무부와 함께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는 등 여러 가지 피해자 보호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범죄 발생에 있어 여성 피해자가 많은데 이는 여성의 수가 많다기 보다 이들이 아동·장애인들과 함께 인권취약 계층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 보호정책의 핵심 또한 여성과 아동 그리고 장애인 등에 맞춰져 진행되고 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1990년대까지만 해도 범죄 피해자 보호정책에 있어 여성의 문제는 여성단체 위주로 진행됐으나 10여년 전부터는 국가가 이를 주도해 지원하고 있다.

여성 범죄 피해자 보호정책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남성 피해자에 비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현재는 논의 중인 이들을 범죄 피해자 보호정책 3차 기본계획에서는 여성은 아동과 장애인 및 노인 그리고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특별 보호지원 체계 구축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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