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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생존권 이유로 ‘김영란법’ 반대
김영 기자 | 승인 2016.06.15 16:01
국회서 열린 김영란법 토론회.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이하 연합회)는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해당 법안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타당한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실 주최로 개최된 김영란법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연합회 관계자는 해당 법안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상대적 불이익 가능성 등에 대해 밝히며 현실적 범주 안에서 개선를 요구했다.

‘김영란 법을 말한다’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소상공인연합회 하종성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원, 전국에서 모인 농축산민과 소상공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완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타파를 위해 강력한 제재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는 누구나 공감한다”며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우리 신토불이 농축산물을 선물하는 행위에 제약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같은당 원유철 의원은 축사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계층은 없는가 꼼꼼히 체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 하종성 상근부회장은 “김영란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금액대로 조정되길 바란다”며 “전부 아니면 제로라는 2분법 보다는 법의 취지를 살리되 그로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방향에서 법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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