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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이엔씨 대도건설 진경개발 지역독점·담합으로 3억원 부과인우이엔씨, 대도, 진경 신기술 보호기간 끝난 뒤에도 지역 나눠 독점·담합
김성민 기자 | 승인 2016.06.15 16:46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독점·담합행위를 해온 3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권역을 나누고 각자 지역에서 독점 영업을 해온 인우이엔씨, 대도건설, 진경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들은 도로표면처리 포장공법(PSS공법) 장비 대여사업자들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을 경기·충청·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3개 권역로 분할하여 각각 지역에서 독점 영업을 한 것으로 적발됐다.

할당 지역에서만 영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할당 지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업체의 사전 승낙이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승낙이나 합의가 없을 시 장비대여를 거절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왔다.

지난 2010년에는 한 중소 건설사가 전라도 지역 소재 국도유지사무소에서 발주한 도로표면처리 공사를 낙찰받고 대도건설에 공사 장비 대여를 의뢰했지만 하도급액 문제로 무산, 이후 인우이엔씨와 진경개발에 장비 대여를 요청했지만, 대도건설의 승낙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거절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해당 공사는 무산됐고 중소 건설사는 발주처로부터 계약 불이행으로 부정당 업체 제재를 받았다.

건설기술진흥법상 지정받은 '신기술'인 도로표면처리 포장공법(PSS공법)을 보유한 사업자는 합법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역분할 영업이 가능하다. 적발 업체들은 2002년부터 기술보호를 이유로 지역분할 독점 영업을 해왔고, 2009년 보호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상호 합의하에 이전과 동일하게 지역분할 동점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에 따라 인우이엔씨에 1억1700만원, 대도건설에 9200만원, 진경개발에 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기술의 보호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거래지역제한 특권’을 계속 유지한 것을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신기술, 특허 등 지식 재산 분야와 관련된 반(反)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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