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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서유리 기자] 상조업체 계약 해제 시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체와 관련한 피해 상담 건수는 2013년 1만870건에서 2014년 1만7083건, 2015년 1만1779건 등 매년 꾸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 상담 대부분은 상조 계약을 해제한 소비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으려고 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한 경우 등이었다.

할부거래법 제 25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이 해제된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해약환급금을 정할 때는 해약환급금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

다만 상조상품이 해약 시 납부금의 100%를 돌려받는 예금이나 적금이 아니며, 납부 초기에 해약할 때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상조업체가 홍보관에서 수의 판매를 상조상품으로 둔갑 판매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 등이 발생한 상조업체 유사사례에 대해서는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상품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 받기로 하는 계약만 할부거래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TV 광고에서 상조상품 가입 시 전기밥솥을 사은품으로 지급한다고 해 가입했으나 사은품은 사용 불가능한 제품이었고,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자 해약을 유도해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상조상품 가입 시 사은품보다는 상조상품 그 자체의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단순 사은품의 경우 청약철회 또는 해약에 따른 사은품 반환 여부, 사은품에 대한 비용부담 여부 등을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상조업체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서유리 기자  yulee@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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